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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노웅래 상고 포기해 무죄 확정…盧 "조작기소 이겨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08-28 18: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돈봉투 부스럭'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실익 없다 판단한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wxElfz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ad0d27b661d20b89bde9d78ff64717fd44f193abafd27bb115c99b595281e4" dmcf-pid="PYrMDS4q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노웅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see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84638175haut.jpg" data-org-width="1200" dmcf-mid="8BMpQo5T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84638175ha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노웅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see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5c064a12d3222c2a7ae624d258d617c98586ad1682dcaae0ae80f1fc2339a5" dmcf-pid="QGmRwv8BY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dc26a93d253e7fe85bf9871d5d84e570be3438b66709b24e4f0ef479a95afd4a" dmcf-pid="xHserT6bG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cb050b6baa6fb7c95a46ae0c7ba2dfc52c6a08edb0b1f6648c13bc787860c7" dmcf-pid="yd9GbQSrGw"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8aff54b41892bb350c5e302749e8366b144ea3e11bab262cbe16c6a614891b8" dmcf-pid="WJ2HKxvm5D" dmcf-ptype="general">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았다.</p> <p contents-hash="84c5c48f4cd560c6162dd13debd5cdb5128200c23b754e643ddbe0bece697137" dmcf-pid="YiVX9MTstE"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p> <p contents-hash="9266122e632e2b4f1d705577d832191532c3cb881376360cf3693f080fcb5b88" dmcf-pid="Gd9GbQSr1k" dmcf-ptype="general">조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조씨와 노 전 의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p> <p contents-hash="85bb5ad064989698b2412fb9ad441924abc43685429c1a7bd42230294fb7de1c" dmcf-pid="HJ2HKxvmXc" dmcf-ptype="general">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해당 파일과 관련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d6db2d06b0a351ad943bf658158d30d09ac8cb06863f8c84e8529bf010a113b" dmcf-pid="XiVX9MTstA" dmcf-ptype="general">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86b407b288359cb97dcf7245a931f262d82c67a03a97b3704d405bbe196df64" dmcf-pid="ZnfZ2RyOZ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aa4ad48f02ec6554ab7e2784dd464575925856577d22721faf91e31f3fd6e0e" dmcf-pid="5L45VeWIZN"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9d68ea42cc86d00a1bf431b200a1567197465752299f15f985672636bc927ed" dmcf-pid="1o81fdYCZa" dmcf-ptype="general">1심에서 증거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b4e46335e7d7305da4858eb65ce0f02e87448a5852af479187c4ef8b83e5f75f" dmcf-pid="tg6t4JGhH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적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4e3d5bfd9423f860936645ca4941071ad997f6193db5b2d464770020dfa02e3" dmcf-pid="FaPF8iHlYo"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잇따라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c471bab49c313f9352a6341b736fdba584d1f4d21e2fb44a81b554e5daf8d39" dmcf-pid="3NQ36nXSHL" dmcf-ptype="general">노웅래 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상고 포기를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9개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6e96429a25338a898354de2a3faf68ef58f749e5d4b6c3e7d876c047a95bc9ee" dmcf-pid="0jx0PLZvHn" dmcf-ptype="general">이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29a071cb79eacb6f6f41e029a6167679b17630efe4f3c0cf44e0d73a4196fa7" dmcf-pid="pAMpQo5Tti" dmcf-ptype="general">away777@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urnBJcpXH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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