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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초유의 재제청' 결단 배경은?..."원칙대로 권한 행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9 23: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조 대법원장 서면 통보 열흘 만에 대응<br>전례 없는 제청 방식에 긴 시간 법적 쟁점 숙고<br>'선출직과 임명직 권한 차이' 인식 반영 분석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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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9eKS9rNT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c9133b4ebf3b3a1ccf217bec1de5d3790d76fafb556242dc9b24b24ef6bb676" dmcf-pid="22d9v2mjhV"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란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f28769df5022477bfe2aa399ea6c07f610a82af085b5cb6eef2e356cc984490" dmcf-pid="VVJ2TVsAl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헌법상의 원칙대로 임명권이란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란 게 청와대 시각인데, 사법부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ffiVyfOch9"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44nfW4Ikv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5a1176f30362c7656d5c594765aa52eacd88a8f5b78ec163d6bef9dbde16bb1" dmcf-pid="88L4Y8CElb"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조율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건 통보 이후 열흘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d94ea27b21d7d217623562fee0d995a593d0a7048058ef13815144c189268c2c" dmcf-pid="6LrnULZvhB" dmcf-ptype="general">전례 없는 제청 방식이었던 만큼, 긴 시간 법적 쟁점을 숙고한 끝에 '재제청 요구'란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66c74894692b4d0369f8ff10e8ae77b377fe529fe9d0cd35d9a91d6a5a06bac4" dmcf-pid="PomLuo5TSq"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청와대가 설명했듯, 임명권을 무력화한 '일방적인 제청 과정'부터 잘못됐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6e11b3d63794bdae9e3f3730878d4ae5e4cbdb619cb819462c2ca7d0a68e035" dmcf-pid="Qgso7g1yyz" dmcf-ptype="general">여기엔 선출직인 대통령과 임명직인 대법원장 사이 분명한 권한 차이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015aa1948ca7fade788d989f11ecc6504145404a9cd1413198a6ff1ad12e4c3d" dmcf-pid="xaOgzatWW7"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예요./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679de122e8ab8c7130b4adcef532b8bced185105faa60b84363bb4133b717cb" dmcf-pid="y32FE3oMvu" dmcf-ptype="general">지난 1987년 현행 헌법체계가 확립된 이후, 이 같은 사례가 없었던 것도, 임명권이 존중돼왔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p>
          <p contents-hash="e9125fff819a26b2999d4bccc13cff6b77ae826a6943a1840f76967a70536961" dmcf-pid="W0V3D0gRWU" dmcf-ptype="general">여권에선 일례로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로 이견을 제기했지만, 결국 임명권자의 뜻에 따랐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20999d5292279546f5f00a3b680d94626d7e5e8e983f5271fa2fad37f927e80" dmcf-pid="Ypf0wpaeTp" dmcf-ptype="general">대법원 측이 제청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듯, 대통령도 임명권이란 권한을 원칙대로 행사한 거란 시각 역시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됩니다. </p>
          <p contents-hash="59faabd1cc61d88900ad1fb91cef1cc4796343861d5a4b2126b66ecf3b5e9824" dmcf-pid="GU4prUNdC0" dmcf-ptype="general">임명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p>
          <p contents-hash="a99504eba4b140ec83604b5706aba465b4132c69910e83e555efab6da7fcda40" dmcf-pid="Hu8UmujJv3" dmcf-ptype="general">게다가,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단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3e3e7ac74533f1d76f401520846385c5fb1219ec32f5b5abcc8dbe59cdac0da6" dmcf-pid="X76us7AilF" dmcf-ptype="general">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경우,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앞으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a1f75e7a9df7c76e7e7c92c43b4b38c825c96f5501b4460597c18b78a3d3288e" dmcf-pid="Z6o8G6hDCt" dmcf-ptype="general">청와대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사안이 더 이상의 국민 우려로 이어지지 않게 정리되길 바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엿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a416f7cfe499ea3ec611f1379a326e8e6946300a858706d7218124e60b62a1a" dmcf-pid="5Pg6HPlwS1"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e51df393ebfe21991c48dff5de6c7d837b4bc4d5bed908bee808b61a0991e654" dmcf-pid="1QaPXQSry5"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김광현 </p>
          <p contents-hash="f5955aebf731e8e14be1ada81ed570266aaf218d013da4ad2fcbcdf3306275e4" dmcf-pid="txNQZxvmy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주영 </p>
          <p contents-hash="206235c8b804f49d232dd1ec76c698f29ecc015de2f461661e0dfbc22b451623" dmcf-pid="FMjx5MTsWX"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효진 </p>
          <p contents-hash="2a24ad5f7ccc6832436cd55015e524887b40412acf37443e447c564737e4b67c" dmcf-pid="3RAM1RyOvH"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0ecRteWIhG"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pdkeFdYCT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UJEd3JGhC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uiDJ0iHlS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7nwipnXSl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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