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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논란의 코인 과세]③ ‘큰 손’은 해외로 가는데… 협조 안 되면 구멍 숭숭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0 10: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외 거래소, 국세청에 자료 제출 의무 없어<br> 외국 계좌로 현금화·크립토 카드 사용 문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uEOHRfou">
          <p contents-hash="d2e02d4cdfe0bea8ef2d34fce195f1afea34647a4184fc1878e68bdc34b7c91d" dmcf-pid="K47DIXe4gU"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가상 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세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가상 자산 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과 소득세법상 거래명세 제출의무를 적용받아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을 그대로 볼 수 있으나 바이낸스, OKX 등 해외 거래소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납세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파악이 쉽지 않다.</p>
          <p contents-hash="61132dc5e890338baf8ce8be53cf75eefb23d2ddf201cffc30e61f7c1be11289" dmcf-pid="98zwCZd8op" dmcf-ptype="general">내년에 개시되는 OECD 가상 자산 정보 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도 구멍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CARF로 교환되는 정보는 이용자별 자산 유형별 총 거래 대금과 거래 횟수 수준의 집계치로,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상세 자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538dcbd446a95ba346681faf3c0e4873e48dd42ec6f316a74e87d70e443e1f" dmcf-pid="26qrh5J6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로고./바이낸스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060223999syem.jpg" data-org-width="647" dmcf-mid="6hxvZ3oM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060223999sy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로고./바이낸스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3aed5de694a8df13acd072fde35243a6fa333ad7a3a7db33eed472b0315279" dmcf-pid="VPBml1iPc3" dmcf-ptype="general">CARF 미가입국 거래소를 거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넘어가면 그마저도 사각지대다. CARF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거래, 탈중앙화 거래소(DEX·Decentralized Exchange) 거래, 개인 간 거래를 포착할 제도와 인프라도 없다. DEX는 중앙 운영 주체 없이 이용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다.</p>
          <p contents-hash="a131c3ec32959f7708aef9cf5633d2862e8f29319d863dfab3fde1d0e410b570" dmcf-pid="fQbsStnQcF" dmcf-ptype="general">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현지 계좌로 인출해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외국 계좌를 가진 지인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11ed8c3df0ff5b7a3b27c3ad37af09526b5777127a0bf98edc0c790acb16d469" dmcf-pid="4xKOvFLxot" dmcf-ptype="general">또 홍콩계 결제 서비스 리닷페이나 최근 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들이 내놓은 자체 발행 결제 카드를 이용해 현금화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다.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해 애플페이 등에 연동하면 국내 가맹점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2a1a9c22a9bcb1f19e6b5aa110c0a5d02ddd9a4ada5ac4ff1d1659f7d3d6ba" dmcf-pid="8M9IT3oM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바이낸스, OKX, 크립토카드 등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의 자체 발행 결제 카드 혜택 비교./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060224268clfk.jpg" data-org-width="640" dmcf-mid="P9fOyXe4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060224268cl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바이낸스, OKX, 크립토카드 등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의 자체 발행 결제 카드 혜택 비교./그래픽=손민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ee19ff75af79d82125a6c8152f5510e9192abcba9071365d6f6d5a3b1b7c89" dmcf-pid="6R2Cy0gRo5" dmcf-ptype="general">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이용자에게 주로 과세할 경우 걷을 수 있는 세금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 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 계정 1113만개 가운데 74%는 보유액이 100만원 미만이다. 1000만원 이상 보유 계정은 10%(112만개), 1억원 이상은 1.5%에 그친다.</p>
          <p contents-hash="13b6fa0e2a16c10cdc9b9c4f9cafefa7e79019c3adecee77b684071bcdfeeb9d" dmcf-pid="PeVhWpaecZ"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가 이달 공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액 1200만원 이하 투자자는 취득가액 50% 의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낼 세금이 없어, 실제 납세자는 전체 투자자의 1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거래소 정보망에 잡히는 투자자 열에 아홉은 걷을 세금이 없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9aded8543c4527ac49bd6e85e48d3fc4c7eee71579319c4385a71bdb4f9379b3" dmcf-pid="QaMGtKwaoX"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과세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른바 ‘큰 손’ 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d4c6aefe4db6ac74b80d7436ccb51f493e72e6488db3736734226af4919e43da" dmcf-pid="xNRHF9rNgH"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과세든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시행 전까지 미비한 제도를 최대한 보완할 계획이다. 과세를 위한 가상 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y0Ydgsb0jG"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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