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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방정부 AX가 답이다”…AI 민주정부 실현, 현장 전문가 7인의 제언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0 1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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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정부 AX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학계·중앙부처·지방정부·협회·공공기관·국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왼쪽부터 김동운 한국문화정보원 부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강동석 한국디지털정부협회장,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배일권 행정안전부 국장, 김유석 지역정보개발원 본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etimesi/20260830132838300mnpl.jpg" data-org-width="700" dmcf-mid="pwCY7xvm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etimesi/20260830132838300mnp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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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정부 AX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학계·중앙부처·지방정부·협회·공공기관·국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왼쪽부터 김동운 한국문화정보원 부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강동석 한국디지털정부협회장,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배일권 행정안전부 국장, 김유석 지역정보개발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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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성패를 가를 열쇠가 지방정부에 있다는 진단에 힘이 실린다. 과거 전자정부는 중앙부처의 강력한 리더십과 공급자 관점에서 지자체를 이끄는 방식이었다면, 데이터가 개방되고 민간과 기업이 이를 활용해 산업을 만들어내는 AI 정부 시대에는 무게중심이 국민과 현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 대다수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복지·교통·안전 같은 행정 서비스를 매일 체감하는 곳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정교한 AI 정책을 설계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 복지 수요 급증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늘리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구조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AI 도입의 절박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국립경국대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정부 AX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학계·중앙부처·지방정부·협회·공공기관·국회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 지방, AX 실증 최적지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보기반국장은 지방정부가 중앙보다 AX 성과를 내기 유리한 구조적 조건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그는 “AX가 성공하려면 명확한 위기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뚜렷해야 하는데, 지방정부는 고령화·예산 부족·인력난이라는 문제가 이미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 예산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민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사람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비 정산을 모바일로 10분 만에 처리하는 광주시 사례를 들며 “이렇게 확보한 인력을 다시 주민 서비스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4시간 AI 상담, 다국어 번역, 재난 실시간 분석 등도 지방정부가 우선 활용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으며, “한두 개 성공사례가 나오면 이를 벤치마킹하는 흐름이 자연스레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역시 지방정부를 AI 정부 실현의 최적지로 꼽았다.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 큰 그림을 그리는 사이 놓치는 현장의 디테일을, 오히려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가 실험적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화성시를 예로 들며 “시도 단위든, 한두 개 지자체 단위든 실험적인 AI 정부 모델을 지방에서 먼저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준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 AX를 지역 격차를 뒤집을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했다. 서울과 지방 간 인프라·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AI는 저비용으로 이 격차를 뒤집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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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정부 AX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학계·중앙부처·지방정부·협회·공공기관·국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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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선수·모델·평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짚었다. 지자체 홍보를 견인한 충주시 사례를 들며 “예산이나 전통이 아니라 유능한 담당자 한 명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나 광역 지자체의 모델을 규모만 줄여 가져오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성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없다면 좋은 사례도 확산되지 못한다”며 평가와 확산 구조를 갖춰야 AI 민주정부가 완성된다고 조언했다.
 ◇인력·제도, AX 틀에 맞춰야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언급하며 경북의 AX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산업 쪽에 방점이 찍힌 경북도 상황을 전하며 구미의 교통·물류 분야와 포항의 철강 산업 AI 실증을 사례로 들었다. 향후 과제로는 인구 감소로 공무원 정주조차 어려운 울릉군을 모델 지역으로 삼아 '모두의 AI' 시범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AX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구축한 AI 공통 기반의 활용도가 지금 보니 다소 미진하다”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 직원이 상용 AI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강동석 한국디지털정부협회장은 과거 로봇업무자동화(RPA) 붐 당시 경험을 근거로 들며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무원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은 인사이동이 잦은 조직 특성상 인수인계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이 만든 AI 도구를 조직 차원에서 등록·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 AX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에도 우려를 표했다. 시스템 복잡도와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 참여 제한이 잇따라 풀리고, 정부가 직접 만든 AI 공통 기반조차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중소기업이 담당하던 영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직접 개발 조직 역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화 예산의 60~70%가 운영비로 소요되는 고질적 문제를 거론하며, AI를 활용한 코드 역설계로 운영 효율화를 시도해볼 것과 대규모 사업의 경직된 발주 제도를 개발·운영이 결합된 유연한 계약 방식으로 바꿀 것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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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정부 AX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학계·중앙부처·지방정부·협회·공공기관·국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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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회장은 공무원의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젊은 공무원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스스로 코딩하는 이른바 '주경야코' 문화를 만들고 있다면서 “요즘 젊은 공무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그냥 AI 도구에 바로 던져 넣는데 자발적 흐름을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 토큰 비용 지원과 인사·인센티브 차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이 흐름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석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본부장은 AI 민주정부의 3대 방향인 '친절한 정부·함께하는 정부·유능한 정부' 가운데 유능한 정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AI가 먼저 제시하는 틀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는 '앵커링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업무 자동화 이후에도 다양성과 확장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 기획부터 계약까지 3~4개월씩 걸리는 경직된 발주 절차를 문제 삼으며, 최근 논의되는 '애자일' 조직 신설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지자체의 오랜 민원인 '사전협의'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 중복 여부를 AI로 판별하면 훨씬 신속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안문석 교수가 꼽은 전자정부 성공 요인, 즉 안정적 재원과 대통령의 규제 해소 의지를 언급하며 “AI 정부 역시 이 두 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운 한국문화정보원 부장은 AI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저작물의 가치를 강조했다. 초기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논란과 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계기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가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이 확보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심의 체계를 이미 운영 중”이라며 “국가대표 소버린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1100만 건이 넘는 공공저작물이 제공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작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결국 지자체”라며 지방정부가 보유한 데이터가 향후 AX의 성패를 가를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즉시 개방이 가능한 신유형·AI유형 데이터 표준을 마련했고, 지자체의 데이터 태깅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연내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은 “지방정부 AX는 아직 완성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가 돕고 지자체가 노력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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