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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호 인지'부터 '삐끗'...공수처 역량 다시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8-31 00: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수처 '1호 인지' 경찰 뇌물 혐의 사건…1심 중형<br>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공소사실 입증 부족"<br>법원, 공수처 수사도 지적…"증거 수집 과정 위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d5jwztCm"> <div class="video_frm" dmcf-pid="7aJ1ArqFCr"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wqr4MTsyO"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UpHnpBEovs"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wqr4MTsy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30/YTN/20260830233412779cmvg.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je0exasmcpzyredg?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NitcmB3lw"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c5a15e64759b7a2aa1bd47a735ed8a6340d9d2f6d222c8490ad74d36b6e1d78" dmcf-pid="qnMHgkUZSD" dmcf-ptype="general">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경찰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크게 줄며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이 재점화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0f7d091b21d9732e87fef9304e92c8048bae17c6a495f1d2e26ea42ec52ca02" dmcf-pid="BLRXaEu5lE"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 뒤 유일하게 '수사하는 검사'로 남을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6c737c24f2a757ddef72f5a1e2d206b526b022794f93833294771e1b1cd8d6bd" dmcf-pid="boeZND71vk" dmcf-ptype="general">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Kgd5jwzty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b252f5c7a434796a2b0ba17a6635be58cacbdd401b0a8d07694efaa6f99f6d0" dmcf-pid="9aJ1ArqFlA" dmcf-ptype="general">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무관의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4c3c9c00f60cfa908b5c56edf60299fb0d21f2cf896d3cf22e31d3e5e3bb05a5" dmcf-pid="2NitcmB3Wj" dmcf-ptype="general">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김 씨, </p> <p contents-hash="2ab0f4dd7ce8d1bf5629a17e448516ca2575321767911109fede200f4f8f2cd2" dmcf-pid="VjnFksb0TN" dmcf-ptype="general">[김 모 씨 / 당시 경무관 (지난 2023년 8월) :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것 맞습니까?)….] </p> <p contents-hash="32f432dc4bc1a7a328c76cea1266ed6c3c04e58f36aa4f791ede278a581e29c9" dmcf-pid="fAL3EOKpSa" dmcf-ptype="general">하지만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p> <p contents-hash="23dc23bba64a5838b4a2decca3aeca6e63b0dd4e9d355b2bc92b09d5237bc93e" dmcf-pid="4co0DI9Uhg"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차명계좌로 본 계좌를 김 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397ab053bbe21eb848c3902fa60201bb78238c94fea9dabf2543b7fe2fe23c3" dmcf-pid="8R8TJatWCo" dmcf-ptype="general">공수처 수사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a6a0c358cdf4615525a894674475ecb6059671f39d9eb289a3b0e81316449ef" dmcf-pid="6e6yiNFYTL" dmcf-ptype="general">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겁니다. </p> <p contents-hash="e2b0f9f200294984e0a967642d0ab16cafa4df961d17519a6dea78248d275004" dmcf-pid="PdPWnj3Gvn"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b9b6c94ec8a55de8b5611b51df205dda5b623319a86fbac9e4084cc6063a7811" dmcf-pid="QJQYLA0HTi"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7건에 불과합니다. </p> <p contents-hash="0ee19697956fad8e8b6575c8c86ba356fc063b91323108c4df0ae5de54f60981" dmcf-pid="xixGocpXCJ" dmcf-ptype="general">이마저도 2건은 무죄, 1건은 범죄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낮을 때 형 선고를 미뤄주는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253fa70c8b0590e9bc518806901e4f1a1ab01d80ab1f234193e413cc31024ac4" dmcf-pid="yZyetujJSd" dmcf-ptype="general">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 정작 공수처는 '공룡'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할 유일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확충 등 조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ffa1a98663c4c8ccbd2ce8a5af696fe2346eb5a245aec2d862f7de1a6da4870" dmcf-pid="W5WdF7Aile" dmcf-ptype="general">[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21일) :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4619e0bc629aefba3738fd4b7348287fcb4471dab824412b82f21a8a283f6bed" dmcf-pid="Y1YJ3zcnhR" dmcf-ptype="general">'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형사소송법 부칙에만 있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p> <p contents-hash="541d3ddb309d7b701e05e3976c2b60df1ae302a46675ba5fff0618a1284a98a1" dmcf-pid="GtGi0qkLSM" dmcf-ptype="general">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중수청과 함께 수사 '3축'을 맡을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입증해 외부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bb41e77b2e6722e3debe77f2a6781ad30b043658ba46209a3d1266b5e759218c" dmcf-pid="H0ZouKwalx" dmcf-ptype="general">YTN 우종훈입니다. </p> <p contents-hash="af15df2f1040928f08a1d5beaa9b685418183f1187b1395e28f93250a7d313c8" dmcf-pid="Xp5g79rNh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e193885c79ff11b7ce3890b02e8d7ab500afb54128c26bc9a0b9f11993644ee4" dmcf-pid="ZU1az2mjvP"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민정 </p> <p contents-hash="58ac111daeb9f57073861a42ba64d697e5400a1934297ca2824817f0396e9268" dmcf-pid="5utNqVsAT6" dmcf-ptype="general">YTN 우종훈 (hun9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17FjBfOcW8"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tz3Ab4IkC4"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Fq0cK8CEC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3Bpk96hDWV"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0bUE2PlwT2"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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