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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패해도 도전·과정 우수하면 인센티브…정부 R&D 평가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2: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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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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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amp;D) 과제 평가에서 목표 달성 여부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바꾼다. 연구 도중 기술 환경이 달라지면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전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연구현장 의견 총 349건을 바탕으로 마련돼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연구비 집행·연구행정 효율성 강화와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를 2026년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자 기존 목표 달성 중심의 과제평가 방식을 개편한다.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했으며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학문·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 외에도 혁신적 목표에 미달했으나 탁월한 데이터·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해 후속 연구 연계·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령 위반·협약 의무 미이행·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를 환수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된다.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도 내년 도입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연구목표 변경 절차를 단축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한다.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은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된다.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에 필수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 자동 이월이 허용된다. 
 연구수당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구수당에는 개인별 상한 기준이 도입된다. 현재 전체 인건비의 20% 이내라는 총액 상한과 한명이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배분 상한에 더불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을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부처와 회계법인마다 다른 연구비 정산 기준도 표준화해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 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을 해소한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1차 연도나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국제공동연구 관리는 강화된다. 해외기관에 송금한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추진해 개선된 연구제도를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amp;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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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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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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