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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매달 격려금 현금 지급…예산 집행지침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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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Fn59nVsASn"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84f23e4dc879eb2367af71f9389bb445689a86eea2dc62cce3e2d76510aa6623" dmcf-pid="3L12LfOcli"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달 격려금을 현금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dec81cc6004f9ea410c99525893b0fb81c13c0dcf676ed39ca40e36f5254b2d9" dmcf-pid="0otVo4IkyJ" dmcf-ptype="general">매달 2~3백만 원가량이 현금 지급됐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입니다.</p>
          <p contents-hash="eb947570f14750f78700aa75ffbb7b5c1b146f3c4758f754e17a8892831ad34b" dmcf-pid="pgFfg8CEWd" dmcf-ptype="general">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Ua34a6hDCe"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4ce2af25fb2215de5c6f0f1c62215547dc6c19891ade13b08d89097b218ea7cf" dmcf-pid="uN08NPlwyR"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대법원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1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b3d79f8e2d154863fad0991e31dc66dbe0acb76da086b46c38e0dab3490255b" dmcf-pid="7jp6jQSrvM" dmcf-ptype="general">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d3de993395950768c9f70bb7112366b2ff9530c2b59cbd0ddbeabe4ea0a3d5f1" dmcf-pid="zAUPAxvmWx" dmcf-ptype="general">대법원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집행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8052eda5c9cf505094a5d4572d691f53264a50eb871021d9997250c8d9a500f" dmcf-pid="qcuQcMTshQ"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512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 달 두 차례, 평균 2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a05cdc57065e41788df24a24b1610b3323d9f8379aa5541d2a9d35ebdab385cf" dmcf-pid="BiZKi2mjCP"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같은 기간 매달 평균 3백만 원의 격려금이 현금 지급됐습니다.</p>
          <p contents-hash="3e503c9c20abc272fb9045e782aa08004132f318c633049fefc7dad509860910" dmcf-pid="bn59nVsAC6"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이 12억 9,9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5ada25b1746a351966362cd3f5b0c804e792b38043c0f7beab0b6046c38182d" dmcf-pid="KL12LfOcS8"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의 경우 격려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c1bf03593deb32bf2cb57add5baa56395a1d29b5a3bc7201f21b0b89a53d6095" dmcf-pid="9otVo4IkS4"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p>
          <p contents-hash="939ed23f0ac47ba01fb927f9a4d34a48f49f32f6e2e3fe46a81cbdcb545b923c" dmcf-pid="2gFfg8CEWf"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은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4d272ef569540eb7315086c12d6bd01febb2f65421e16632dd9b71ef8ae85d" dmcf-pid="Va34a6hDhV" dmcf-ptype="general">[김영호/감사원 행정안정감사국 제2과 과장 : "여기에 대한 집행 내역과 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1893b9879620eea1577a9c53d80f4592e80693e715c8e496694844fddf35c2dd" dmcf-pid="fN08NPlwy2"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PC와 프린터 구입 시 도입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아 상당 수량을 예비품으로 보관하는 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된 사례도 적발해 주의를 통보했습니다.</p>
          <p contents-hash="e06abc1794980f385acfa2825ac7a73643ece1830d3231c60d8ab99139aa281f" dmcf-pid="4jp6jQSry9"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찬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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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최원석 최석규/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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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205a00a3e4a65d3014a952d3767a4cab50ba918185902b1427aa0d729986672" dmcf-pid="68l38paelb" dmcf-ptype="general">박찬 기자 (coldpark@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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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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