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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1조 쏟은 ‘국민취업지원’… 42%가 일자리 못 찾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04: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소득-청년 지원‘한국형 실업부조’<br>취업지원 강화보다 구직수당 인상만<br>제도 참여자 취업률 4년째 50%대<br>“AI 전환 맞춤 직무교육 확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ZoQpaeU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2ba1d4011af106e139ea04d19e71975f205de45d76085c2da0ccc650a62635" dmcf-pid="Ug5gxUNd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donga/20260901043403768ybrn.jpg" data-org-width="1600" dmcf-mid="0zyeV5J6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donga/20260901043403768yb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ef0cfd32f143e70f6eec7bdd7b2e884a49c0c5fd7edbbea05f0076f5544ea72" dmcf-pid="ua1aMujJuM" dmcf-ptype="general">
           지난해 1조 원대 예산을 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1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4ea34394338f826831be20f5fce26bd571fc4f1670144a41c74f23d4f817062f" dmcf-pid="7NtNR7Ai0x"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보다 ‘구직수당’ 인상만 거듭하고 있어 취업지원제가 생계비 지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52b033ea234eb2546fa1467c67a8ac2ac262e224ea350dc141d78c9ab0fab27" dmcf-pid="zjFjezcn0Q" dmcf-ptype="general">3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은 58.4%로 집계됐다. 이 제도에 30만9514명이 신청해 18만843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나머지 12만8671명(41.6%)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p>
          <p contents-hash="016941f47ff8fe0d96d8c09559a2b04fccab82a28a472594991d65045dc1488e" dmcf-pid="qA3AdqkLUP" dmcf-ptype="general">국민취업지원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린다. 지난해만 예산 1조109억 원이 투입됐지만 취업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68.1%)보다 9.7%포인트 떨어졌다. 취업률은 2022년 54.4%, 2023년 59.1%, 2024년 59.8% 등으로 4년째 5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8835ed2e4b0709094d6a0c0e47b3d8c885d747758a4a4ed943923768300a0b8" dmcf-pid="BEUEnKwap6" dmcf-ptype="general">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도 취업률이 50%대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성과”라며 “1조 원대 재정만 낭비하고 고용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9fabf2b15f13b15f08e6b4dca5043101126fd537ca9d7463e213d6833eb8616" dmcf-pid="bDuDL9rNz8"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상당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매달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받는 구직촉진수당에만 관심을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수당 인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p>
          <p contents-hash="49d87fc2c110e10cea03df52bb4def5e1597ad2c11325be0c9035789b020658c" dmcf-pid="Kw7wo2mjF4"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35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늘렸다. 이어 내년부터는 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당을 65만 원으로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091bd8cd8be33490639b4e36ec32513dedfa972094832596ef3ab254ca0cc01" dmcf-pid="9rzrgVsApf" dmcf-ptype="general">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수당만 늘린다고 취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에 맞춰 재취업을 위한 직무 전환 교육과 실무형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24408e96b22cf660758c4b94c3ca86edd7abbd0647c70ab924d749625d5304" dmcf-pid="2mqmafOczV" dmcf-ptype="general">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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