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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3조 국방예산' 시대 개막 "핵잠·KF-21 양산, 방위력개선비 집중 투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3: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3조2777억 확정, 전년比 8.2% 증액 무기획득·R&amp;D '방위력개선비' 13.8% 증액, 자주국방 재정 집중 '장보고-N' 핵잠 사업 공식 첫 단계 진입, 첨단 전력 구조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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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fnnewsi/20260901132012209kmdt.jpg" data-org-width="800" dmcf-mid="uTGqm1iP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fnnewsi/20260901132012209kmd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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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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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73조 원'을 돌파하는 시대가 열렸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과 청년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의 체질을 기존 병력 중심에서 비대칭 첨단 기술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안보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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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전년 대비 8.2% 증가한 총 73조2777억원 규모의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과 R&amp;D를 담당하는 방위력개선비 부문은 전년 대비 13.8% 증액된 22조7112억원이 편성돼 4대 핵심 투자 분야에 국가적 재정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 
 ■'장보고-N' 핵잠 사업 등 국방 핵심 전력 확보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대한민국 안보의 오랜 숙원이자 전략적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격적인 공식 착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공급에 대한 정무적 결단을 끌어낸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장보고-N 사업'의 청사진을 정밀하게 다듬어왔으며, 이번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마침내 그 국책 사업의 첫 단계 R&amp;D 및 설계 재원을 공식 배정하며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우리 군은 수직발사관(VLS)을 10문으로 늘리고 소나 및 리튬전지 체계를 고도화한 세계 최고 수준의 3600t급 차세대 중형 디젤 잠수함 장보고-Ⅲ Batch-2(장영실급)의 건조 성공 신화를 발판 삼아, 미래 수중 핵심 전력인 핵추진 잠수함으로의 기술적 징검다리를 잇겠다는 구상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초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후속 양산 체계를 촘촘히 다져 독자적인 항공 방위 역량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첨단 드론 전력 확충 '국방 AI' 대전환 투자 미·일·대만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글로벌 드론 공급망 재편 기조와 북·러의 군사 밀착 도발에 대응해,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다층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중거리 자폭 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 드론 등 주요 전투수단으로서의 드론 전력을 대거 확보하는 한편,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투자 확대 및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Block-Ⅱ) 연구개발에 신규 착수해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적인 방어 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단순 기체 확보를 넘어 지상 통신 차단 시 드론 간 거미줄처럼 표적을 공유하는 초연결 국방 AI 전환과 '피지컬 AI 실증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방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전년(1600억원) 대비 125.6% 증액된 3610억원으로 신설·편성했다. 아울러 품질이 보장되는 드론의 신속 확보를 지원할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 신설을 추진하며, 전술 소프트웨어 국산화와 독자적 지휘통제망 인프라 구축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탑다운 국방 혁신'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를 구축했다. 
 ■병역자원 감소, 예비전력·민간역량 강화 청년 인구 절벽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예산도 정밀하게 짜였다. 군 당국은 상비예비군 규모를 기존 3700명에서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전격 확대해 숙련된 예비전력 활용 기반을 다지고,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며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GOP대대 부대종합관리와 주둔지 경비, 민통초소 운영 등 비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을 시범 도입해 군 인력 운영 구조를 혁신했다. 이는 병력 감소에 따른 일선의 경계 공백을 첨단 기술과 외주화 인프라의 결합으로 상쇄하겠다는 전략적 예산 구조 조정의 결과물이다.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및 복무여건 혁신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와 사기 진작, 주거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민생 예산도 두터이 반영됐다. 군 당국은 중·소위 및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하여,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숙소 미입주자까지 전격 확대하고, 영외거주 간부의 급식비를 월 16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일상적인 복무 여건 개선과 노후 관사 및 간부 숙소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군 인력의 전역률을 낮추고 핵심 인재 획득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 전체가 미국 중심의 청정 드론 생태계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라는 대조적 축선으로 재편되는 엄중한 시점"이라며, "이번 73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은 단순한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우리 군에 시급했던 전술 소프트웨어 국산화와 독자적 지휘통제망 인프라 구축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재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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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1월 5일 사천기지에서 KF-21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fnnewsi/20260901132012489nhzt.jpg" data-org-width="800" dmcf-mid="7BQAzdYC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fnnewsi/20260901132012489nhz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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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5일 사천기지에서 KF-21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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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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