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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마다 ISA 갈아탈 필요 없다…정부, 혜택 축소 전면 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7: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대 계약기간 제한·납입한도 이월 폐지 ‘없던 일로’<br>일반 ISA 현행 유지…해외지수 ETF 투자도 그대로<br>생산적금융 ISA는 신설…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twHGMV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0e70de025070e0bec5aa5c9cd10973ad63abdf9ba1f49eb6ac0a84a0bf5824"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100031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name="PYH2026090105520001300.jpg" data-file-size="8.1 M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98a08f5c-4e7c-4d04-9429-37ce14fa07a0" dmcf-pid="FWFrXHRf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71149664mahr.jpg" data-org-width="950" dmcf-mid="1tYNSlfz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71149664ma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d777b03b7f20524d7c0b7266cdd9488f41203f5cfb8b8a3e3414dc40d3c338e" dmcf-pid="3Y3mZXe4kc"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일반 ISA는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국내 자산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div>
          <p contents-hash="c1130dd1e113f0682cd4cce57ac7576f6bc4aefa8edf9967b07e0894437a86ba" dmcf-pid="0G0s5Zd8j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기존 ISA의 혜택을 줄여 생산적금융 ISA로 이동을 유도하려던 당초 개편안의 성격도 달라졌다.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활용해 자산을 배분해온 투자자는 기존 ISA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생산적금융 ISA의 추가 세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e5a911a28f30938fd3a710ec361484766c4f723ea94335218369855d29b45623" dmcf-pid="pHpO15J6jj" dmcf-ptype="general">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c87166c56cffd764558af12c1db7621d25acde331521d358f88c316213f9278d" dmcf-pid="UXUIt1iPkN"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도 새로 두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723ac7b2b8847ae907728e29c6b1c4b34d0d0c4e5743a649925ce06248bb495" dmcf-pid="uZuCFtnQka" dmcf-ptype="general">현행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매년 2000만원의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좌를 오래 유지해 과세 시점을 늦출 수 있고, 당장 투자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쓰지 못한 납입한도를 향후 목돈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p>
          <p contents-hash="90d7d63a91b62767808224a8cbd0f8f7c61651bd1365dd9a1b8f308120b203ba" dmcf-pid="757h3FLxgg" dmcf-ptype="general">정부가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납입한도 이월도 제한하기로 하자, 투자자 사이에서는 사실상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소득과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strong>. </strong><span>☞관련기사 </span><a href="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8070078"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strong>“무기한→최대 5년”…ISA 혜택 줄이고 ‘국내 투자’ 당근</strong></a><span>)</span></p>
          <p contents-hash="8907f4f81db7387afbf66768668100140b2a22132826fdfb8e8924602bb015cb" dmcf-pid="z1zl03oMjo" dmcf-ptype="general">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973만5431명으로 이 가운데 20·30대가 398만7968명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반면 20·30대 가입금액은 19조8969억원으로 전체 가입금액 73조3624억원의 약 27%에 그친다. 가입자 비중보다 투자금액 비중이 낮은 만큼 향후 소득이 늘어난 뒤 미사용 납입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월 제도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c93835d1236a4642892d2410affc3d449c62db505947d58250e92febe743b141" dmcf-pid="qtqSp0gRaL" dmcf-ptype="general">정부는 결국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모두 철회했다. 2029년까지 두려던 일몰기한도 없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38252f893ef0635a9bb201c64dcdcc94ddab8bd1d3c820af019730695f776527" dmcf-pid="Bv5EYWQ9Nn"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 자산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는 예정대로 도입한다. 일부 조건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했다. </p>
          <p contents-hash="6dc2a59a60e61f2560351870f74af12fec3c3a6380bdd54bd83dea652163b3f6" dmcf-pid="bT1DGYx2oi" dmcf-ptype="general">정부는 생산적금융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기존 정부안인 10년에서 무제한으로 바꾸고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도 허용하기로 했다. 2029년 말까지로 설정했던 일몰기한 역시 삭제했다. 청년층의 경우 생산적금융 ISA 청년형과 청년미래적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p>
          <p contents-hash="5c3cf1619877c596b6984ebfd511d544576756104e00a396f87aabdf581c25ed" dmcf-pid="KytwHGMVoJ" dmcf-ptype="general">생산적금융 ISA의 기본 구조는 유지한다. 일반 ISA는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청년형은 납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자산으로 제한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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