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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꺾이면 어쩌려고"… 4년 뒤 지출 '1000조' 정부 밑그림에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05: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7 예산안]<br>2030년 지출 1005조… 매년 8.4%↑<br>1년 전 '연평균 5.5% 확대' 대비 큰 증가<br>반도체 호황에 재정건전성은 개선 전망<br>미래기금 '쌈짓돈', 한은과 엇박자 등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Ki85rN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8714765c006be0991a22643c46a480a517cdbb0230e6965f815ae514cdde94" dmcf-pid="zW9n61mj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kooki/20260902043140287debt.jpg" data-org-width="1440" dmcf-mid="PwWqGwzt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kooki/20260902043140287de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6b84baeae6a5342eee212982510d46ad6945c068550d49e13078b4a83f01fe" dmcf-pid="qY2LPtsAnn" dmcf-ptype="general">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발판 삼아 4년 뒤 '지출 1,0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청년, 지방 등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해 잠재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출은 대폭 늘리지만, 수출이 뒷받침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도체라는 사이클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낙관론이란 우려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d85a63961ee5215cca823df212faf1ad3b36fb64709cd45886845662f87db74d" dmcf-pid="BGVoQFOcni" dmcf-ptype="general">기획예산처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연평균 8.4% 수준의 지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내년 820조9,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 894조6,000억 원, 2029년 957조4,000억 원, 2030년 1,005조2,000억 원에 달한다. 1년 전 발표했던 중기 계획(연평균 5.5%) 대비 지출 규모를 대폭 늘린 수치다. 당시 2029년 예상 정부 지출 규모는 834조7,000억 원이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bHfgx3IkLJ"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540881d6023c05740d7e1609863325b2639b9324396afdcfb0540c59383482c" dmcf-pid="KX4aM0CEnd" dmcf-ptype="h3">"성장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겠다" </h3>
          <p contents-hash="3a69abfb0083fd8c522f0b72a36b1c32c180da64e01f2a9fa0fc1f40704e34fb" dmcf-pid="9Z8NRphDLe" dmcf-ptype="general">이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재정 수입이 연평균 9.9% 증가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30년 49%(1,734조1,000억 원)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처는 이번 정부 들어 약화한 재정 준칙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경우 올해 GDP 대비 3.9%인데, 이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375ad0eb55f01feac1901bc995002d4fd35d5b9a724e570804563a6d20ab8867" dmcf-pid="256jeUlwLR" dmcf-ptype="general">늘어난 재정 지출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공지능(AI), 전략산업 등 국가 미래 동력 확보에 집중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 지출도 빠르게 늘어난다.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청년·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해진다.</p>
          <p contents-hash="8bdf5e87608c5f1e780ee29a114f7ba18c79bdde82f9f47932f00a4015044298" dmcf-pid="V1PAduSrdM" dmcf-ptype="general">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구조적 저성장의 갈림길에서 이번 회복 모멘텀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역사적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89c3096caad634ea958cc2560da5915fa2e87282fe2fc0256db72e8b20af0a" dmcf-pid="ftQcJ7vm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각물=김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kooki/20260902043141598jqbk.png" data-org-width="1440" dmcf-mid="Qk7RqGMV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kooki/20260902043141598jqb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각물=김대훈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89NSDP3GJ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8970477966f5ce445ada4ff3cc666db4bfb1a75383b54fdf18f2bf0a8882d71" dmcf-pid="62jvwQ0Hd6" dmcf-ptype="h3">"한 번 늘린 재정, 다시 줄이기 어려워"</h3>
          <p contents-hash="01f089d8469d7d97aca1f0710ac5c0779d208e1fecf8ebc7ea0adebc11e2bfd9" dmcf-pid="PVATrxpXe8"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큰 반도체 업황에 의존해 장기 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불과 1년 전 2029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5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낙관론적인 전망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세입은 줄지만 확장된 예산은 줄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0185f808e8df10b9095dba732ac25131f3a62328921d10ca497a564e335e5078" dmcf-pid="QfcymMUZi4"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라는 지적도 더해진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푸는 '확장 재정'과 치솟는 물가를 잡고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리는 '통화 긴축'이 상충한다는 얘기다. 결국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정책 혼선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미래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22defc84fe818792627d682c4c99e52d46a5ad4af88d5fd5844a94f725b4cfc" dmcf-pid="x4kWsRu5Mf"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쌈짓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입이 충분치 않을 때를 대비한 '재정 저수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승인 없이 기금 지출 예산을 30%까지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금 내사업지출로 쓰이는 45조4,000억 원의 30%인 13조6,200억 원을 정부 재량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c1743288c537bf9e4a810461adcb9d4850c56c647cf05ae4441975fbe4e18a0d" dmcf-pid="yh7M9YcnJV" dmcf-ptype="general">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기금 예산의 30%는 정부 자율로 늘릴 수 있는 만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대비 손쉽게 자금을 쓰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선거를 앞두고 청년, 지방 등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되는 '재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2f0e81ca419e7ee48502338ea70cd194e8c5f44b888c650142470290e28546" dmcf-pid="WlzR2GkLd2" dmcf-ptype="general">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을 하고 국회의 심의도 받게 된다"며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0f2f589f5da430fc674b7f5dc54b63393287288acb50a29470fa276cf4a5807" dmcf-pid="YSqeVHEoM9" dmcf-ptype="general">세종=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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