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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사전 통지 없는 현장조사 위법”…공정위 “차질 우려”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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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hWSknb0j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8d82694d07d086b5ecaaa1417c8fc7f6024394aa4e2149d143c609adc9719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200018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2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615f7351-8665-4ae3-8a29-10149ef8ef09" dmcf-pid="0lYvELKp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151444839kxio.jpg" data-org-width="680" dmcf-mid="FaylciB3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151444839kxi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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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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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f69b334a457118d2854a36a469c6cab669074d78a8f2f45b6394c274db19401" dmcf-pid="pSGTDo9UjM" dmcf-ptype="general">
           <br>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쿠팡이 법정에서 사전 통지가 없었던 조사는 위법하다며 조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div>
          <p contents-hash="1d5ced234bb2812adc446ac58df1ef2af2064724cb16ac46ab3530b60d605c42" dmcf-pid="UvHywg2ujx" dmcf-ptype="general">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2e2e414d7adb6e13657634cdee0ca1b9240fd40bb8c5fc5d50788dfbba3008bf" dmcf-pid="uTXWraV7aQ" dmcf-ptype="general">쿠팡 측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612af3653f51829c13da0034bdf4d5198499bdd46678eb2f3da51675aa672e5" dmcf-pid="7yZYmNfzjP" dmcf-ptype="general">이어 “공정위는 조사 방해라고 하지만,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진행해달라는 취지”라며 “해당 현장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766b22d0d118d92b27693eebdef70031fb7eda0b9b61c1e89cf945a9360d7d3" dmcf-pid="zW5Gsj4qo6" dmcf-ptype="general">쿠팡 측은 조사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공정위가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1c5b5754c938b58eb47dee1406f2f8915b208d6b299a4dd4527ab9bd2f56a49" dmcf-pid="qY1HOA8Bk8" dmcf-ptype="general">반면 공정위 측 대리인단은 “현장조사는 쿠팡 측 거부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종료됐고, 공문상 조사 기간은 28일에 만료됐다”며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뭐가 달라지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cbe1cf8485c27df920a02b5db215cff37964581fa6ed74839f52bb0151dc1c2b" dmcf-pid="BGtXIc6bA4" dmcf-ptype="general">공정위 측은 현장 조사가 여러 행정작용으로 이뤄진 만큼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ec892b94aaa83001cf5f340ce608b4fec5263a91f6bdce20d4af760201caf86" dmcf-pid="bHFZCkPKof" dmcf-ptype="general">또 “이번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4b7f5c7f11dad44627a78f793d65529885e65563a7f8e74bc73b9c76faaeb22" dmcf-pid="K79qZSgRk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측에 일주일 이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심문을 마쳤다.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35100b2c80e2a7f52e56cf3e73af5e05bca17b5aff7d74280fb0ceffbf1128f" dmcf-pid="9z2B5vaeN2"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p>
          <p contents-hash="2ee6dc3797c70a171323eadeaca2ef7e6f8cd4ebacbe1e4963bc3a568a4b3322" dmcf-pid="2qVb1TNdj9" dmcf-ptype="general">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이달 23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상태다.</p>
          <p contents-hash="82b261549b6262d39965697f49afebebbdbc4001ae51b8503df5b2c3a8b4e6b9" dmcf-pid="VBfKtyjJNK"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다시 현장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해 쿠팡도 이번 조사에는 응했다.</p>
          <p contents-hash="9e468c383c9553703f99a2bab4f84369f01d50e1bf5f35117bb7241fb69c9227" dmcf-pid="fb49FWAiab" dmcf-ptype="general">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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