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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후퇴 주장에 “극히 일부 가지고 헐뜯어…강남 집값 급락 원인도 봐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2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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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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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406e30e0303997330d3336046d3257a5bf78636b5e92e590844717614e3d73" dmcf-pid="PSokkg2u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han/20260902222840418cbuz.jpg" data-org-width="1200" dmcf-mid="8nB44bYC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han/20260902222840418cbu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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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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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465554b71ff319b7148b8d54365299943009575a2fa303d419afc018d26faa0" dmcf-pid="QulGGSgRvC"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라”며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1e57b37d4d048309fa506d5fa4ae8559b667c8e7430f5d0c112fe0bcc792a2" dmcf-pid="x7SHHvaeW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0f2d1181d7ae9f0d9cd0c4d6da8ff5cb974ef2ff83a45ba2f690ff1a8924081b" dmcf-pid="yk6ddP3GS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96a9cd5cb7aeaae4ac70e20081bb432a17a963c3b82d6ffd56a642493bd1759" dmcf-pid="WEPJJQ0Hv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5289875a098208567cea1595f9824c118d39a77b972bb69be254e061f13030" dmcf-pid="YDQiixpXS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며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e0c9088f35342e8ffc52486b252814f3ddc054aed931d2d2f95823edd4f3ee" dmcf-pid="GwxnnMUZl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a888a396527135bea5c9d066319a2ad3654e16175775f13870491884eb8f3a" dmcf-pid="HrMLLRu5l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1a684571f726719b0b7d1b9a276496b86ec0ad0003fae0b8692e8370677e92a" dmcf-pid="XmRooe71TD"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며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썼다.</p>
          <p contents-hash="d12d339383868fe52a28158578d4c47ec52104615c14654d0890bf7934390cf6" dmcf-pid="ZseggdztWE" dmcf-ptype="general">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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