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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숨만 쉬어도 매일 이자 1억…시한폭탄 된 마이너스 지방재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0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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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인근 ‘당산 생각의 벙커’. 입구에는 ‘6월 28일~9월 초 임시휴관’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과거 충무시설(비상방호시설)로 활용했던 길이 200m의 지하시설을 충북도가 2024년 10월 예술작품 전시공간으로 바꾼 곳이다. 시설 공사에는 도비 13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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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충북도청 인근에 있는 문화시설인 당산 생각의 벙커가 문이 닫혀 있다. 내부 습도로 인한 활용도와 운영비가 지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joongang/20260903050244485pvee.jpg" data-org-width="1280" dmcf-mid="pQa03EQ9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joongang/20260903050244485pve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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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인근에 있는 문화시설인 당산 생각의 벙커가 문이 닫혀 있다. 내부 습도로 인한 활용도와 운영비가 지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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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전시장으로 활용됐지만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충북도가 지방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높은 습도에 따른 활용도 저하와 운영비 부담이 이유다. 
 지금까지 시설 운영에 들어간 도비는 10억8000만원이다. 연간 5억원 남짓인 운영비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건 충북도의 재정 여력이 줄어서다. 내년 갚아야 할 채무도 1218억원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매일 1억원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당산 벙커는 지방재정이 처한 역설을 보여준다. 한 번 만든 시설이나 복지사업은 단체장이 바뀌고 인구가 줄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새 단체장은 다시 자신의 공약과 사업을 얹는다. 신 지사 역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K팝 공연 아레나 건립 등을 공약했다. 
 지방재정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2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올해 -4.93%로 2023년(-4.95%)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쓴 돈(재정지출)보다 들어온 돈(재정수입)이 그 비율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모자란 금액은 빚으로 쌓였다. 지자체 채무는 2020년 말 30조294억원에서 지난해 말 44조9780억원으로 5년 새 14조9486억원 늘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45.34%에서 올해 42.37%로 떨어졌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48곳은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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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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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예산 외형은 계속 커졌다. 지자체의 올해 예산은 341조9000억원으로 2020년(253조2000억원)보다 35% 늘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세도 같은 기간 50조3000억원에서 74조원으로 불었다. 
 지자체 돈 씀씀이는 인구 변화와도 따로 움직였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2025년 전국 인구는 0.3% 감소했지만 지자체 예산은 94.3% 늘었다. 1인당 예산 증가율은 기초지자체가 99.2%로 광역지자체(91.8%)보다 높았다. 특히 인구가 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던 한 지방 자치구는 전체 예산이 121.5% 늘면서 1인당 예산은 2배 이상으로 불었다. 
 예산은 커지는데 ‘쓸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건 한번 생긴 지출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임자들이 만든 지출을 없애지 않고 그 위에 새 단체장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며 “사업은 없어지지 않는데 세수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시설은 한번 지으면 건설비로 끝나지 않는다. 인건비와 전기료·보수비 등 운영비가 매년 발생한다. 지난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102개 지자체의 주요 문화·복지·체육시설 344곳에서는 6743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했다. 흑자를 낸 시설은 32곳(9.3%)뿐이었다. 
 중앙정부 사업도 지방재정 부담을 키운다.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만들거나 확대하면 지방정부에는 매칭 부담이 따라붙는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사업에 부담해야 할 대응지방비는 올해 본예산 기준 45조1266억원으로 전년보다 10.4%(4조246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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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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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3047억원인 국비 예산을 내년 1조1658억원으로 늘리고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비 보조율이 50%인 만큼 사업 확대는 지방비 부담 증가로도 이어진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몫은 오히려 줄고 있다. 정책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2017년 49.4%에서 지난해 57.5%로 높아진 반면 자체사업은 50.6%에서 42.5%로 낮아졌다. 충북만 해도 올해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4304억원 늘었지만 국고보조사업과 법적·의무지출 증가분이 4139억원으로 증가액의 96.2%를 차지했다.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2022년 108조5000억원에서 올해 118조원으로 8.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지자체 예산 증가율은 18.5%였다. 자체 세입보다 전체 살림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커진 셈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신규 지출은 이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8.3%인 경남 의령군은 지난달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25억원을 지급했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723명에게 매년 12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3.52%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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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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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은 말라가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은 일부 완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성장 비중은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돈이 되는 사업인가’보다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에 무게를 더 두겠다는 의미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 교수는 “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예타 완화가 사업 효율성 검증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교부세 재원이 30조5000억원 줄어든다. 정부가 기금 지출 중 15조3000억원을 지방에 배정했지만 용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교부세보다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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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지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joongang/20260903050249549lkpu.jpg" data-org-width="1280" dmcf-mid="VRVeR1mj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joongang/20260903050249549lkp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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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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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세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이 당장 파산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 다이어트’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이해관계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이 사업 전반을 정밀 검증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는 “지방에 자율성을 주되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방이 실질적으로 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세종=안효성ㆍ장원석 기자 hyoza@joongang.co.kr, 청주=최종권 기자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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