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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화…'원거리·조기 이전' 수당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3: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분기 발표, 10∼11월보다 늦어질 수도”<br>2년 간 최대 월 20만원 지급, 특공은 검토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TZ0loMjy">
          <p contents-hash="50736b291bf0533635563791b23277565709c54300eca64192b5806af0acb393" dmcf-pid="0qEITA8BAT" dmcf-ptype="general">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역 산업과 대학 등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실시된다. 발표는 예정보다 늦어진 4분기 중에 확정되며, 수당 등 지원은 기존에 지원되던 것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p>
          <div contents-hash="99bbc92c59f7a7728f2cd47becc3e99b64b06f329465747f184d679e6269cea6" dmcf-pid="pBDCyc6bgv" dmcf-ptype="general">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23905fc94de3328da6b4aa04e63cbd3fa2856e9bd642d8aea710c43a33fb59" dmcf-pid="UbwhWkPK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경부2차관, 한성숙 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희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segye/20260903123444813ocpl.jpg" data-org-width="1200" dmcf-mid="FhCW5sd8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segye/20260903123444813oc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경부2차관, 한성숙 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희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5f1fcefb17a9719794b6b9d8b7655c9e03b36be518e5d23abbfd3fb5d69ba42" dmcf-pid="uKrlYEQ9Nl" dmcf-ptype="general">
            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한계도 분명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이전 추진 원칙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a555b33a4c75fef9e635c4be3e992bc01e484e6b65adcf611f1e855c011b26bf" dmcf-pid="79mSGDx2oh" dmcf-ptype="general">첫 원칙으로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995e60f2fd5ae0e9a501d54fe920fb11ee0fda70efd91548faeebfce0cc37cf" dmcf-pid="z2svHwMVaC" dmcf-ptype="general">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겠단 원칙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578a06236d7b0855819e8638a1613ec88adc6591032c7883da1f13f177c7fa" dmcf-pid="qVOTXrRfNI" dmcf-ptype="general">지역의 산업∙대학을 연계하겠단 원칙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산학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7a2c385fff03e48e8930979674b7abb4f23eb1c337fca940d200e8c2aae625" dmcf-pid="BfIyZme4jO" dmcf-ptype="general">아울러 “자족적 정주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354c44fb135a0ff81af8042605b810fdf18a05117898971eb18b8bed97de6e1" dmcf-pid="b4CW5sd8js"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특히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1d995395646a7e7cd181b224370beaa3a92b53bd5af20f2262e4cd4d7ad6d0d" dmcf-pid="K8hY1OJ6gm" dmcf-ptype="general">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기존에 예고했던 것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10∼11월에 발표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예고된 것보다) 늦어지는 게 맞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 노동조합과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중간에 국정감사도 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0447a952c8035aed255369cab18ef9eba89a03430cdeccd543864523f258785" dmcf-pid="96lGtIiPjr" dmcf-ptype="general">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 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인 2년 간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인 2년 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71085ebbe9906c9da07aa5e877021732f89bc488ad8949821b7bd74e16be4ab" dmcf-pid="2PSHFCnQNw" dmcf-ptype="general">다만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시기 때 부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었다”며 “의견 수렴 및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b667ed089bae6df8b89845929de5968868a19e13beb4073220eb5799b41f73" dmcf-pid="VMy5pSgRaD" dmcf-ptype="general">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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