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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시내버스 노조 “조정 성립 안 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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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h1gJqF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06c92fb10aa755796bae4651d965ac71d7b0d5cef3c3e55a24abc9fc7e9df8" dmcf-pid="7v3Vhme4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1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시내버스가 출발대기 상태로 표시돼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han/20260903142910902wyjj.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9dZWAi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han/20260903142910902wyj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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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1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시내버스가 출발대기 상태로 표시돼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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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007cd48d65ba1cb620bd13b43951a8573d36ac6a55ec047cee0865d503378a" dmcf-pid="zT0flsd8vP" dmcf-ptype="general">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47bc951a409cda4ed2a330e32c1415a057c2e6858b94cdc6d5b3dc96fbb5be7a" dmcf-pid="qyp4SOJ6v6" dmcf-ptype="general">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783009e0136e77851640923762f76f7e46eff772ade40bbedebe6f9045df82eb" dmcf-pid="BWU8vIiPW8" dmcf-ptype="general">앞서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52a92566ef47de11709fc52ba32c9605e1fdce6a7818413f3ae3c706f79825a" dmcf-pid="bYu6TCnQy4" dmcf-ptype="general">노사는 9일과 15일 1·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13305e619000926e31e4d664a3a02a56e279b8930e4325976d67eae2f30a4d6" dmcf-pid="KG7PyhLxTf" dmcf-ptype="general">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9aed019fcd219dab2e6abc2a22c42858fe662fce105d470bc3ad20602101a62f" dmcf-pid="9HzQWloMWV" dmcf-ptype="general">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p>
          <p contents-hash="9d9c46a4b954dda2f7d49b5fa1af6075e5bec9560280e1faf9ddbaa251172223" dmcf-pid="2XqxYSgRv2" dmcf-ptype="general">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다른 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회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176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1f69e685b41f31a5a4adec7cf658a6c8cd18a1211712240e894317d2046a0ec" dmcf-pid="VZBMGvaeC9" dmcf-ptype="general">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다른 회사 1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485eb47e4b51c6fb26a85eccfe4b967e6a26f9b40b83bbcb84f589cf085d06" dmcf-pid="f5bRHTNdTK" dmcf-ptype="general">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f247338ffa6dc2cdd0a71b96ec236bea3581145f712697a2c3c7fefe6f8985" dmcf-pid="4qxjuFOcWb" dmcf-ptype="general">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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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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