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발전·항만·에너지公 대대적 통폐합…LH는 '개발·주거' 분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4: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공기관 109개 감축…발전 5사 통합하고 지역 항만공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 합쳐 에너지자원공사…양대 공항공사 일단 유보 정부 "고용승계 보장…통폐합 후 처우 저하 없게 할 것"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tXRodzt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2b82163e092173b378f4d3a303080d4fc513de70ef0b299fa0330dddedc2ce" dmcf-pid="XFZegJqFYS" dmcf-ptype="figure">
 <img alt="공공기관 기능 개혁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1900kulr.jpg" data-org-width="1024" dmcf-mid="x79X05rN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1900kulr.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기관 기능 개혁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나의 기관이 맡아온 기능을 분리해 2개 기관으로 재편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524→415개로…"20% 수준 과감히 정비"
 이번 기능개혁은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감축이 현실화하면 전체 공공기관은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든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된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39a3b629285787084b7e3f880dfa326886e287340749cbb82e529d0e2af968" dmcf-pid="u82rlsd81D" dmcf-ptype="figure">
 <img alt="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2099ypkr.jpg" data-org-width="1024" dmcf-mid="yPExnRu5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2099ypkr.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통합 법인의 명칭을 '한국발전'(가칭)으로 제시했다. 다만 통합 기관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간 법인별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이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한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통합 운행이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d89fabba1fb586c4b43b242d5436aed09cc811c9b9328bd8e5f847955d51fd" dmcf-pid="PIrzVBWIZd" dmcf-ptype="figure">
 <img alt="LH 인천지역본부 간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 건물에 간판이 걸려 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문제가 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2021.3.9 tomatoyo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2287tdzi.jpg" data-org-width="1024" dmcf-mid="W1sJNnb0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2287tdzi.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H 인천지역본부 간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 건물에 간판이 걸려 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문제가 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2021.3.9 tomatoyoon@yna.co.kr
 </figcaption>
 </figure>
 LH 2개로 나눠…박물관은 협의체 구성
 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서 부동산·주택 분야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정부는 LH를 대상으로 현재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아예 분리하기로 했다.
 LH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이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기관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둔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관람 기관은 부처 단위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역별 과학관, 박물관 등 12개 국립 전시 관람 기관이 파편화돼 개별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국립 전시 관람 기관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운영해 전시·관람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b5bf8e5bbfa54064419d6960c8f439d6f0004282bbb46b100c4b7774cee91c" dmcf-pid="16VmSOJ6tV" dmcf-ptype="figure">
 <img alt="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2026.4.2 kan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2472tely.jpg" data-org-width="1200" dmcf-mid="Ygo2Qf5T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2472tely.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2026.4.2 kane@yna.co.kr
 </figcaption>
 </figure>
 유사 기능 정리…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기관 가운데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을 감축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합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출범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83개가 줄어든다.
 모회사인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수직적 통합된다.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는 수평적 통합된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캠코FMC,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가 정책금융FMC(가칭)으로 출범하고, 고객관리 부문인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가칭)으로 통합된다.
 항만공사의 자회사 5개도 수평적으로 통합돼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가칭)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관리 자회사 3개는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가칭)로 통합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정책개발원(가칭)으로,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악문화산업진흥원(가칭)으로 합칠 예정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75cc27e496725a90602d042e685ea4ac87107ad5f6a77530295590f353c6fb" dmcf-pid="9Q4OTCnQtF" dmcf-ptype="figure">
 <img alt="“공공기관 기능개혁, 지방이전 밀실추진 규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방이전 밀실추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9.3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2684gbjk.jpg" data-org-width="1200" dmcf-mid="Gs6CWloM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5202684gbjk.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방이전 밀실추진 규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방이전 밀실추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9.3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국회·노조 문턱 넘어야…"복리후생 강화·경평 인센티브"
 다만 이런 대대적인 통폐합을 위해 넘어야 할 문턱도 있다.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의 소통도 필요하다.
 정부는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 차관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리후생 강화,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관별 복지 수준과 기능개혁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한시 정액 수당 및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을 검토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기능개혁 방안을 적기에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sj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