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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논의 본격화…“돌봄 공백 해소 vs 아이들만 힘들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초1·2 사교육 참여율 80% 웃돌아…보육 목적 이용도 상당<br>저학년 의무교육시간 단계적 확대 제안…교원·공간 확충 전제<br>교육계 “수업 늘려도 퇴근 전 돌봄 공백…교육·돌봄 분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oNjLKpg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309403264b543365a92e1c7c7f9424d1fba356bce92beb2bb3015e2e5b183f"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3000281"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9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da57ab7-d900-4b53-9a6e-a84068f6f4e3" dmcf-pid="BNgjAo9U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권혜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39095rgiy.jpg" data-org-width="950" dmcf-mid="Ks0yWloM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39095rg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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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449c411711b6488b6491976b278c5d0b3a86841cc339e10c8b405871304e2a8d" dmcf-pid="bjaAcg2uoK" dmcf-ptype="general">
           초등학교 저학년의 ‘3시 하교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규 교육시간 확대해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교육계는 돌봄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3089a5601ee534ea537a28c9bc2896947612cf81f8953643c730f31fc6a5349e" dmcf-pid="KANckaV7ob" dmcf-ptype="general">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p>
          <p contents-hash="6d8f82895a80cd62a9c393525d9f45aa19ae84cccb239b1a6782f987275069f8" dmcf-pid="9cjkENfzoB" dmcf-ptype="general">이번 포럼은 국교위가 마련하고 있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 여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현재 초등 저학년의 학교 체류시간을 늘려 오후 3시쯤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46d3a1354115727a7a1f4f7886fd54868041ed840d334fe778e1c7d6136aed2f" dmcf-pid="2kAEDj4qgq" dmcf-ptype="general">논의의 배경에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귀가 시간이 빨라지면서 맞벌이 가정 등이 육아휴직이나 사교육으로 방과후 시간을 메워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0a96fc62b5918bcf0e4c10465b8df952a428ab27b2586f3b7360ef21b62954"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300026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4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330c1e5f-e5bb-4f40-95af-2e99a3bb6852" dmcf-pid="VEcDwA8B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40949bbxm.jpg" data-org-width="950" dmcf-mid="9PPNjLKp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40949bb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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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69bad42e79f49dbb9dc5e0ef08585a0136ec658bae402ec9ba2c8c81c94035c" dmcf-pid="fDkwrc6ba7" dmcf-ptype="general">
           <strong>“짧은 수업시간이 돌봄 공백 키워”…단계적 확대 제안</strong>
          </div>
          <p contents-hash="bbb528864ddb39b4e84b61f4ad9d661e11479f0fd60b14c7ca1293fe115f616a" dmcf-pid="4wErmkPKgu" dmcf-ptype="general">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비교 평균인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고 분석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그 이후의 돌봄 부담이 개별 가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d03906bf2352ea8dfa1e0e6e7104f76c1d70d772662824974a486e59cf12090" dmcf-pid="8rDmsEQ9aU" dmcf-ptype="general">특히 사교육이 학습뿐 아니라 사실상 돌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초등 1·2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80%를 웃돌았고 이 가운데 예체능 사교육을 보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도 40%를 넘어섰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돌봄 수요 자체는 형편과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사교육으로 메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에 따라 방과후 돌봄과 교육 경험에도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337d833d726b07445901bfcd6dc42bcfd63e702c969cd2a1f49b0719632ea34" dmcf-pid="6mwsODx2gp" dmcf-ptype="general">이에 초등 1·2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희현 KEDI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현재 연간 581시간인 1·2학년 교육시간을 우선 3·4학년 수준인 657시간으로 늘린 뒤 효과를 검증해 5·6학년 수준인 725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약 5400명에서 1만명 이상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며 연간 인건비도 5000억~1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a28210300b5c7f7034c285015f9a3fe649ee86d3befbfae435a2fd6215b5d49a" dmcf-pid="PsrOIwMVa0" dmcf-ptype="general">다만 교육시간 확대에 앞서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춘 학교 일과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시간을 국어·수학 등 기존 교과수업으로 채우는 대신 문화·예술·체육과 탐구, 놀이·휴식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담·협력교사를 투입하는 ‘교육팀 체제’ 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933f6cb4951f0f0b090d11e3eb1f241b74321242950fe05a0b1a8f13b71c1c7" dmcf-pid="QkAEDj4qk3" dmcf-ptype="general">이 실장은 “교육 시간 확대는 교사의 부담을 늘리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며 “이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시간만 먼저 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517e0d0bf72bd6f536b00efbe6128b25cc57df09a3a087d6dadf650d09935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3000283"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55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c2cf7ab8-8717-4253-98a7-6e8eb6041cd5" dmcf-pid="xEcDwA8B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 3일 인천 중구 연안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학교생활 설명을 듣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42715ramk.jpg" data-org-width="950" dmcf-mid="VfRkENfz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42715ra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 3일 인천 중구 연안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학교생활 설명을 듣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eb627c900e19ff85f552e17f489e9d467689e9b08b1294326b82ec35c8968e0" dmcf-pid="yzuqBUlwkt" dmcf-ptype="general">
           <strong>“돌봄과 수업은 별개”…교육현장 일률 확대에 반발</strong>
          </div>
          <p contents-hash="dcaf3dcc6b521a5a9fe37d6068068784f7d1c485fc47c3b6e323f2e845ce8208" dmcf-pid="Wq7BbuSrc1" dmcf-ptype="general">교육현장에서는 돌봄 공백이라는 문제의 진단과 정규 수업시간 확대라는 처방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과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경험 격차를 공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에는 반대했다.</p>
          <p contents-hash="f5554fc20886956ca9b345e496b8bc4e12b87aa6787639038b9191b3f36a0c85" dmcf-pid="YBzbK7vmN5" dmcf-ptype="general">김재욱 전북 창오초 교사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정규 교육시간 확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 공백을 공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곧바로 모든 저학년의 수업시간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b292457cbb05934b39e356fa14716e0238edfbce3c320d31132fd1015ede9c" dmcf-pid="GbqK9zTskZ" dmcf-ptype="general">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도 “초1 아이들은 이미 5교시만 되면 누워 있을 정도로 수업을 힘들어 한다”며 “국가마다 수업시간 산정 방식 등이 다른 만큼 OECD 평균과 단순 비교해 수업시간 확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렵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2b63bf7a41ecbef236a1d079477cc9d987638802def26fdee9708e4dfb9cba1" dmcf-pid="HKB92qyONX" dmcf-ptype="general">정규 수업과 학교 체류, 공적 돌봄을 구분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 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을 늘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f4961cb46c88a82fd921619d30ed6ddc391a10911584e7baabf017e1ad935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300028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20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47ccf4fd-0d4d-4bb2-91c4-fb6bd4922121" dmcf-pid="X9b2VBWI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피켓팅을 벌였다. 유정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44639hveg.jpg" data-org-width="950" dmcf-mid="7H1305rN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44639hv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피켓팅을 벌였다. 유정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cc1e91eebeba4d96bf67a825f5382f4fcbd6959486fb4898f3381b76567f9bb" dmcf-pid="Z2KVfbYCkG" dmcf-ptype="general">
           <strong>교사 부담 가중에 돌봄 공백도 여전…교원단체 “원점 재검토”</strong>
          </div>
          <p contents-hash="65cb2ddae5edd39013e7fd9d277a57ef5da59ff90ce868cab68955dfb6a3ac8d" dmcf-pid="5V9f4KGhgY" dmcf-ptype="general">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대전 배울초 교사)은 교육시간 확대가 교사의 행정 부담을 키워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늘어난 시간을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려면 강사 계약과 교구재 준비 등 추가 업무가 뒤따른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1f4be31fb1fae3546943573ddaf01e4c8ea6bec179075e77e7fd41203dafb9e" dmcf-pid="1f2489HljW" dmcf-ptype="general">교육시간을 늘려도 돌봄 공백이나 사교육 문제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하교시간이 오후 3시로 늦춰지더라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해 사교육 시작 시점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정책저장은 “교육과 돌봄의 분리, 지자체나 기업 등 사회의 돌봄 책임 분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7eb47c5604ee73477044c0aa920de04fc53ae9364daf994ff9da9c9f595d0a3" dmcf-pid="t4V862XSAy" dmcf-ptype="general">교원단체들은 3시 하교제 관련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최근 3시 하교제 논의를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냈다.</p>
          <p contents-hash="181bfee4b6eac6ec98eade2cf024122419340a8897782165a18a6e9b632bacd6" dmcf-pid="F8f6PVZvNT" dmcf-ptype="general">전교조는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04%가 3시 하교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97.45%에 달했다. 최근 3년 이내 초등 저학년을 맡은 경험이 있는 교원 1만3469명으로 범위를 좁히면 반대 비율은 99.38%로 더 높았다.</p>
          <p contents-hash="b011f068cb59d69c382967e64b83bdc1721b323fcace39dbcbfe6a3400b7cc22" dmcf-pid="38f6PVZvav" dmcf-ptype="general">교사노조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돌봄 공백을 교육시간 확대로 떠넘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3시 하교제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벌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557cb7b10bf045e5c433c583fa84043dd98ae356c949324b182e53f6ff51388" dmcf-pid="064PQf5TaS" dmcf-ptype="general">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65aa90b3d35b58cd6d21c5dca0e1e858b8295aa803a9827332326866e16f9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6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2e024652-3f1d-4eb1-8b2b-67404d128e7f" dmcf-pid="pP8Qx41y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44991pawq.jpg" data-org-width="500" dmcf-mid="z6f6PVZv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151444991pawq.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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