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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김승원, 판사 시절 음주운전자 ‘징역 4개월→벌금 500만원’ 감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2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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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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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872c6b18a189ae63ccbd3bc1a02b1d4f470a5725d0e79254816eb873310e90" dmcf-pid="psy5e0CE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khan/20260904200129443stmq.jpg" data-org-width="1200" dmcf-mid="3fqfmQ0H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khan/20260904200129443st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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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95364fc1fe5e991070d5f155bc715276cb5e69756d574712c40d1297963c0e2" dmcf-pid="UOW1dphDyO" dmcf-ptype="general">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p>
          <p contents-hash="42c5dfa98d1c25daf64495c50c111b3f5aa7567ff702b63a64a258b4e541eb72" dmcf-pid="uIYtJUlwhs" dmcf-ptype="general">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0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p>
          <p contents-hash="15b733d422b894260a21bf203c3559d8381756c7ee659f8c8dd8ed2503fad954" dmcf-pid="7CGFiuSrTm" dmcf-ptype="general">A씨는 2003년 3월16일 오후 9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앞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2002년2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다. A씨는 55일간 구금된 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bd3a3abb31ac478380d75cf601f7aa6f0a46eba873dd672068ec28a025269760" dmcf-pid="zhH3n7vmTr"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였미나,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p>
          <p contents-hash="afef6b86ef4af0b92ebf695e056c9df462c5ec5ca7688df21c63e47966855848" dmcf-pid="qlX0LzTsTw"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판결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p>
          <p contents-hash="2e9702ee36458148bed5d966072fbdfee02fe39339289df802fffe67edb07f09" dmcf-pid="BSZpoqyOWD" dmcf-ptype="general">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a82da378bab3fc6eb05377d7be6046f5d981132a7c63a43db0325b403ec05af" dmcf-pid="bsy5e0CElE"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 측은 과거 판결에 대해 “주심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통용되던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950bbb5dea108a10cd655ab5908469438c6a788b31457cb459fe698805845fcc" dmcf-pid="KOW1dphDSk" dmcf-ptype="general">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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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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