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국가보증·공공기관 부채 눈덩이…'그림자 부채' 4년뒤 1천155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06: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커지는 첨단기금·신규 발행 대미투자채권…보증채무 매년 30조↑ LH 주택 공급확대에 공공기관 빚 4년새 219조 급증…"재정부담 우려"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jnW0CEY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c35367a8b15fbba1e5a81cb89c1bdc8321aae09de97ff209b27f02ad5f1bbf" dmcf-pid="3XALYphD58" dmcf-ptype="figure">
 <img alt="국가 기업·정부 경제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055007707egrm.jpg" data-org-width="1024" dmcf-mid="5p1Y8nb0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055007707egrm.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 기업·정부 경제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2030년 1천1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뒤 국가채무가 1천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잠재적 부담까지 커지면서, 향후 경기·세수 여건이 악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올해 27조7천억원에서 2030년 157조3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년 만에 129조6천억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1.0%에서 4.4%로 뛴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채무를 뜻한다. 당장 정부가 갚아야 할 직접적인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해당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0조원대를 유지하던 보증채무는 올해 20조원대로 올라선 뒤부터는 매년 3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년 전 정부가 내놓은 '2025∼2029년 계획'의 2029년 보증채무 전망치(80조5천억원)와 비교하면 이번 계획의 같은 연도 기준 전망치는 124조7천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보증채무 급증의 주된 이유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대형화와 새로 반영된 한미전략투자채권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피지컬 인공지능(AI)과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도 더해지면서 이 기금의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천억원에서 2030년 78조5천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새롭게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도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9조8천억원(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보증 잔액이 2030년 41조7천억원(28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연간 기금채권 발행 규모를 10조4천억원(70억달러) 한도 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9조7천억원→22조8천억원)과 장학재단채권(11조6천억원→14조3천억원) 등의 보증 잔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ad0e02c08d668376dc24782020e60e3d34e117eaa84654afdb1c3f957e13e2" dmcf-pid="fKTIqP3GYp" dmcf-ptype="figure">
 <img alt="2026∼2030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자료 = 기획예산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055007877qhck.jpg" data-org-width="626" dmcf-mid="1ScoGUlw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055007877qhck.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2030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자료 = 기획예산처 제공]
 </figcaption>
 </figure>
 공공기관 부채는 2030년 997조4천억원에 달하며 1천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천억원에서 4년 새 219조1천억원 증가한다. 1년 전 전망치(2029년 기준 847조8천억원)보다 101조6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 가중과 근로복지공단·환경기술원 등 신규 기관 편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LH 부채는 올해 197조5천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는 2030년 1천734조1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경기가 악화하거나 채무·부채 기관들의 상환 여력이 약화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보증채무나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곧바로 국가채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해당 기관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익성이나 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첨단 분야·대미 투자와 LH 주택 매입 확대 등은 향후 보증채무와 기관 부채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6eb937853b289da15b178e4848df5c247d6a4ac8dbfc310fc53f542934bdea" dmcf-pid="WkfBjIiPtX" dmcf-ptype="figure">
 <img alt="2026∼2030년 37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자료 = 기획예산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055008042fity.jpg" data-org-width="510" dmcf-mid="tl0ZxaV7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055008042fity.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2030년 37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자료 = 기획예산처 제공]
 </figcaption>
 </figure>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