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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겸직 안 하는게 관례” 與서도 비판…용혜인만 ‘비례 버티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0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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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FXS1mjl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7b0c434496f4274d0a217fa660fee217347db0065eecc494e26ecbed52dc96" dmcf-pid="QdsEorRf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joongang/20260906050244903lcab.jpg" data-org-width="1280" dmcf-mid="85hmjIiP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joongang/20260906050244903lc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301ed7a645daa877937e01b4ebcefe36907f97c1375802a294dd98bd05e71c" dmcf-pid="xJODgme4Su" dmcf-ptype="general">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은 대다수가 입각시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2b596a5e01cd74a86b6c517e910b27a9011e31f791896234fb35561176e77ffd" dmcf-pid="yX2qFKGhyU" dmcf-ptype="general">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임에 법적인 제약이 없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4c7673efb3745ad7cb0da272909a6e35f9c548e55c3f0af2ffcac35c5cd4eb6" dmcf-pid="WZVB39Hlhp" dmcf-ptype="general">하지만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해왔다.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한길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비례대표 전신)이 국무위원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이달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도 자진 사퇴했다. 2016년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후 보좌관 승계 문제로 11일간 ‘일시 겸임’했지만, 결국 비례대표직을 반납했다. </p>
          <p contents-hash="a729223aa5f60c31130a71030d60162dee8b52262638192d08c6cda62a2e7d43" dmcf-pid="Y5fb02XSl0" dmcf-ptype="general">이같은 관례의 배경에는 공직선거법상 승계 구조가 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거나 궐위된 경우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공직선거법 3조), 비례대표는 사퇴 시 소속 정당의 후순번 후보가 자리를 승계한다는 조항(선거법 제200조 2항)이 있어서다.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의석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9e1a0e572b34bdd02e4d83786330ffd026426a6d793a1afa6ec6aafe46e0f7" dmcf-pid="G14KpVZv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24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joongang/20260906050246203heil.jpg" data-org-width="559" dmcf-mid="63Le4iB3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joongang/20260906050246203he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24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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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9583e9bcc5ef645c1b76b96e5259519b07f6861bd59a7100f6daa34ecad1edc" dmcf-pid="Ht89Uf5TyF" dmcf-ptype="general"><br> 반면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소속 유일한 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직 유지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10d7c1b8eb699b9573bc236850721ff7a337cfdd6b54cc5d8301b6ce0fe7850" dmcf-pid="XF62u41yTt"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꼼수 제명’을 거쳐 자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이 유지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승계권이 기본소득당이 아닌 위성정당의 후순위(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넘어간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고, 정당 경상보조금 수령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c7389821804b339ad2d6978ba83adcc167347cd881d5db1304b4237085c1b3a6" dmcf-pid="Z3PV78tWv1"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는 사퇴 요구에 대해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3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비례대표는 겸직을 안 하는 것 관례인데 아쉽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용 후보자의 과거 노동당 ‘언더 조직’ 활동 의혹을 언급하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8875363fd62b9d7bec47958f8b029b3063a6ac7c821a1eb550c061b89dbbad5f" dmcf-pid="5BiMVdztW5" dmcf-ptype="general">류효림 기자 ryu.hyorim@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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