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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랏빚 눈덩이…2030년 적자성 채무 1300조·이자 53조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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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b7jHEoj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98643834b92e7c3d6d472883b2f79b3fdd56b098df584d8c9669282f4e0aa8" dmcf-pid="GbKzAXDg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chosunbiz/20260906105209418eole.jpg" data-org-width="5000" dmcf-mid="WrDA3Ru5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chosunbiz/20260906105209418eol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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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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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2bfb84331227e9a99e3ea79ddcd8e2a7d8844ca78fc850227f6727cbb301fb" dmcf-pid="HK9qcZwaAP" dmcf-ptype="general">2030년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넘게 불어나 13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면서 매년 내는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c576a53edf684f6d2afece8eeeb8f040034f7e173cf7c60724ec4bc691b33286" dmcf-pid="XK9qcZwag6" dmcf-ptype="general">6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추경 대비 4년 만에 287조1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e8f17a37ee5ffe7c0e59ffa0095f64139335e2b86a9505d15cb68f34c5fd3331" dmcf-pid="Z92Bk5rNA8" dmcf-ptype="general">다만 직전 중기계획에서 내다봤던 2028년 1248조1000억원(비중 75.0%), 2029년 1362조5000억원(76.2%)보다는 규모와 비중 모두 낮아졌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조로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a70306723425a713ea42adb84525af2f91898937a8c00b7ff38365c15283cc1" dmcf-pid="52VbE1mjA4"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느는 데 그쳐,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2.6%에서 2030년 75.7%까지 높아지고 금융성 채무 비중은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p>
          <p contents-hash="099a1944c9b5a9609b9941527a2c28941b5152c9adce3d60671bb883d1e8ec5c" dmcf-pid="1VfKDtsAjf" dmcf-ptype="general">적자성 채무는 갚을 자산이 따로 없어 사실상 국민 부담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라, 금융성 채무보다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것은 국가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p>
          <p contents-hash="2b7c858e3a211fc8d6644efceb85c7129530d3b8b2ac01cb6fd2467fe7216fd3" dmcf-pid="tf49wFOckV" dmcf-ptype="general">한편 2006년부터 매년 관련 서류에 실려 온 적자성 채무 전망치가 올해 제출된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빠졌다. 기획처는 계획서 양식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제외됐고 대신 국제 비교 등 다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c2906edf858dc6d8655934c3534d63c073c5fdcc2bce745c1016f34a8d084a5" dmcf-pid="F482r3Ikj2" dmcf-ptype="general">이자비용 증가세도 뚜렷하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늘었고,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61ef7533ca362cdf12418f1360401f2e89dc3559c538866516933bf1c84d2cf" dmcf-pid="386Vm0CEk9" dmcf-ptype="general">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오르는데, 정부는 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올해 2.0%, 내년 2.1%)보다는 낮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 규모 확대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예상되는데, 이는 직전 계획상 2029년 전망치인 58.0%보다 9.0%포인트 개선된 수치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06PfsphDoK"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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