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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워킹맘'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반대표…"공공 책임 약화 우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7: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법안에 반대표<br>"국가 책임 강화 취지" 해명…소관 정책 일관성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x8Ome4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ebf51d4bb7fd69b93534648bb25a280b3c4c0c75414edffdf73563fbc68158" dmcf-pid="6mM6Isd8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후 처음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한 모습 2021.7.5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NEWS1/20260906170928909iymd.jpg" data-org-width="340" dmcf-mid="4i9SV9Hl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NEWS1/20260906170928909iy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후 처음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한 모습 2021.7.5 ⓒ 뉴스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1f5949d6662acca34669fc34cf9f9352efccdc5b6c5c88f3264e6a505a9de4" dmcf-pid="PsRPCOJ6X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과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619ad0641c95f2271959cd4c96f32fcd9b021b9d187befade14d4028353e57d" dmcf-pid="QOeQhIiP1E"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 측은 당시 민간 아이돌봄시장이 확대될 경우 국가의 돌봄 책임이 축소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을 고려한 표결이었다고 해명했다.</p>
          <h3 contents-hash="9d30261096e8d741be0cb1b2f06d4e17e2101e1b34366ac268de16cc07ac61a8" dmcf-pid="xE6VrDx2Yk" dmcf-ptype="h3">본회의 표결서 반대 2명…용혜인·전종덕 진보당 의원뿐</h3>
          <p contents-hash="716d220e565e4f920626cf1d7e5c05b69ff194b69cb944fff3ecad1319bd21d8" dmcf-pid="yzSIbqyOHc" dmcf-ptype="general">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p>
          <p contents-hash="12cddb9aa71aa00107124bb31616c814a02ec8e1af4d843623927e2c698405bd" dmcf-pid="WqvCKBWIZA" dmcf-ptype="general">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2명뿐이었다.</p>
          <p contents-hash="22fc7583bd409e20a27f45bf014599849dcd0a32b6674c8be0bbdf14e7aca6f3" dmcf-pid="YBTh9bYCYj" dmcf-ptype="general">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p>
          <p contents-hash="2d32f9666ffac3cd2d839f61470075d17e882f75e6847cccd4712c1737812f95" dmcf-pid="Gbyl2KGh5N" dmcf-ptype="general">개정 전에는 민간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 업체를 포괄하는 법적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인력의 신원과 범죄 경력을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a6c4bcaffeb1bc0be079184b48d4168e0045ab0b2693b629481bf6288e014a4b" dmcf-pid="HKWSV9HlYa" dmcf-ptype="general">개정법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기관과 민간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70b7f54cb024fd4f20cf7ab30f4f27fa81445930858e7a7fb95fc969d6c2b1e" dmcf-pid="X9Yvf2XSXg"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78c3b787fc2466ce6b5afcc801d28e2124400fb7c4777ab9aa03d4f9ebe4cf76" dmcf-pid="Z2GT4VZvYo" dmcf-ptype="general">개정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p>
          <p contents-hash="2b1228c87a72fe68c905a297d35826d2b621b524c50213a07f59717d9df6e9b4" dmcf-pid="5VHy8f5TYL" dmcf-ptype="general">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35c595439597f2c983bba01ed3848d9bb84d2ffefaec6de5bd9fbc373ca53a06" dmcf-pid="1VHy8f5TZn"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의 반대 표결 이력은 그가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2021년 출산휴가 후 국회에 복귀하며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는 모습으로 주목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343c851f9955685d1b26ce773bdadfdd0a16992a0425248f9bd760e6beb24fa" dmcf-pid="tfXW641yZi"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b60da52e3c7e5eb31716dbe6084a1f3518aca7dd8df105d7c1b8573707810e" dmcf-pid="F4ZYP8tW1J" dmcf-ptype="general">다만 용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된다. 이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과거 반대 표결의 배경을 두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3987271f15e8204a37fc78ff3894f17bef749ce4dc75dc0db9a7dda9755c703e" dmcf-pid="385GQ6FY1d" dmcf-ptype="h3">"노동계, 공공 책임 약화 우려해"…용 후보자 측 반대 배경 설명</h3>
          <p contents-hash="0b067730e55b3ed3282e3572a1d7b607c56345f67029e30a6512fdd547dbe4a6" dmcf-pid="061HxP3GXe"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 측(인사청문준비단)은 반대 표결 배경에 법 개정으로 민간 아이돌봄 시장이 커진다면 국가의 돌봄 역할과 책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92a0b1a751f931666919d61a7b5db73993ad43f8d13c665e524744d3e93a6ec4" dmcf-pid="pPtXMQ0HtR" dmcf-ptype="general">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55acf3890b763502effc90ef639fcbd4fda98ae41999c131f01e3cc5c632ca" dmcf-pid="UQFZRxpXYM" dmcf-ptype="general">이어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e1538579ce1f373a847257c0bc23ee2a79cee5e24986d5b88cbb607aa3ef1c3" dmcf-pid="ux35eMUZHx" dmcf-ptype="general">b3@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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