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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천하람 “강신철, 위장전입으로 강남 아파트 ‘철거민 특별분양’ 받아”…후보자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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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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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7e6a0ebfb074c02aa275fdcc5223aca94f5824a9490f415afd2bd7ae05c65a" dmcf-pid="G0V7U0CE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han/20260906170311122crjz.jpg" data-org-width="1200" dmcf-mid="WDOcjaV7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han/20260906170311122crj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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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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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5b91dc3c1820fee7935317e17133dcc86e81cd4f3fc109a00ea7a6f5408ae09" dmcf-pid="HpfzuphDyZ" dmcf-ptype="general">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 “사실이 다르다”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9dbef967d7891eef9ccae9fb79f216a5d3aee060e5b32dc3df0fe0d6b46846f1" dmcf-pid="XU4q7UlwlX" dmcf-ptype="general">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93004a5f64bc2c2e7a1551b8df5df025e0581ef9f9bb7660119cda8888a1a5b" dmcf-pid="Zu8BzuSrhH" dmcf-ptype="general">천 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p>
          <p contents-hash="2fa69c029469a11952e24cd8acb03bc7c1423f0089ef1162c7393bc6f7745fbc" dmcf-pid="576bq7vmCG" dmcf-ptype="general">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p>
          <p contents-hash="8e2a88b9c69ca0eeed91e0c311dcb953082d988ceb6d477db053fe0bda8dcf65" dmcf-pid="1zPKBzTsSY" dmcf-ptype="general">천 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bcfbaf1613c0d289b4603b9748edcd02ef2ad2fe892fdfe316e9cf73c7b0a06" dmcf-pid="tqQ9bqyOlW" dmcf-ptype="general">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859af514fe41c80e819f6f4a338b56fa9e88035969bb0c6ec7460d2ee7b9385" dmcf-pid="FBx2KBWITy" dmcf-ptype="general">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2fef19d483fbb9d4ed26cec0d13d6d3a3e048758124eab32eba7a2c2918cc5" dmcf-pid="3JEonJqFWT" dmcf-ptype="general">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cd096baa7b49cf6a6d37681641bdf963663b4035c40d260cc76533c74638f1b3" dmcf-pid="0iDgLiB3yv" dmcf-ptype="general">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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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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