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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쥔 방미심위에 해킹 3배…보안인력 3명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7 05: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1~7월 사이버공격 탐지 118건…전년比 약 3배<br>피해자 성명·피해정보 수집·관리…접근내역 DB 기록<br>보안인력 단 3명…보안 예산, 전체의 0.1%대 수준<br>박정하 의원 "사고 예방 중요…인력·예산 선제 보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Z1RyP3Gmf">
          <p contents-hash="16f4ac06e67706ebf6b15944df774a505a3b79ec98de0c7fab90c7f5784774d8" dmcf-pid="69VD7A8BE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피해자의 성명과 피해정보를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대한 사이버공격 탐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90da40e6f56a6c698a4690cbee82179682cc4c7162ed669de882d4177a9ddb3" dmcf-pid="P2fwzc6bw2" dmcf-ptype="general">올해 7월까지 탐지된 사이버공격은 1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배에 달했다. 반면 정보보호 담당 인력은 3명에 그치고, 대규모 일회성 구축비를 제외한 정보화·정보보안 집행 규모도 최근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eb02debec3cbd9a397a8db6f8ccb1597e3f074bf1992a5a537a4422156c98c" dmcf-pid="QV4rqkPK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심위 사이버공격·정보보호 현황(그래픽=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Edaily/20260907053439619taup.jpg" data-org-width="1000" dmcf-mid="f6rUNFOc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Edaily/20260907053439619ta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심위 사이버공격·정보보호 현황(그래픽=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59c8c5e0c50366c8e21f0713336bc1e5d176df89e158f2453dface04e937efb" dmcf-pid="xf8mBEQ9EK" dmcf-ptype="general">
           6일 이데일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방미심위의 사이버공격 탐지 내역은 총 11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의 약 3배다.
          </div>
          <p contents-hash="618f030c8bb505190bec9a0726de1be5f708771520740318b9facc174d8d5e14" dmcf-pid="yClKwzTsrb" dmcf-ptype="general">방미심위의 사이버공격 탐지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5건, 지난해 5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탐지 건수의 약 2.1배에 달했다.</p>
          <p contents-hash="355adc2f3e6b426c6d230e3e3cb57f45364613111d6e44ba57b882e95691150a" dmcf-pid="WhS9rqyOwB" dmcf-ptype="general">특히 7월 한 달에만 91건이 탐지됐다. 방미심위는 새로운 사이버공격 탐지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포착하지 못했던 공격 시도까지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탐지 역량이 높아질수록 후속 분석과 대응 수요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b3bde7a7998ad6c28089231e878c002dd0667e8c78e09eddd807323c6f70fc4b" dmcf-pid="Ylv2mBWIOq" dmcf-ptype="general">올해 1~7월 전체 탐지 내역 가운데 웹·시스템 취약점 공격은 62건(52.5%), 비인가 접근 관련은 53건(44.9%)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97.5%인 115건을 차지했다. 국가 분류상 미국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10건, 브라질 8건, 독일·네덜란드·캐나다 각 7건, 중국 5건 순이었다. 북한 IP 의심으로 분류된 사례도 1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2f471a8f9773283ff0c6f6fa52ab225da3ca945010b33f7affbcd7696b286338" dmcf-pid="GoaXeWAiEz" dmcf-ptype="general"><strong>피해자 성명·‘피해 키워드’까지 관리…유출 땐 2차 피해 우려</strong></p>
          <p contents-hash="df455513c7911ce1043815b8a4e7349bcc358db6e40d5bbb23b3e3486799a6ee" dmcf-pid="HgNZdYcnw7" dmcf-ptype="general">사이버공격 탐지 증가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방미심위가 보유한 정보의 성격 때문이다. 방미심위는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물·딥페이크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해자의 성명과 피해 정보(키워드) 등을 수집·관리한다. 해당 정보는 불법촬영물 재유포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에도 활용된다.</p>
          <p contents-hash="6333baf918bf68d76dbb35d3a15c07c382ca61496a7f131197ce1793e3ede8ef" dmcf-pid="Xaj5JGkLDu" dmcf-ptype="general">단순 회원정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에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유출될 경우 피해자 특정이나 불법촬영물 재유포 등 추가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p>
          <p contents-hash="9abbd428fb2ac712494875f09d01633ebbf34b8a1809e4ca6306ca8180ab26d3" dmcf-pid="ZNA1iHEoDU"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이에 따라 접근 권한을 관련 업무 담당자로 제한하고 모든 접근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해 관리·보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f163e2e020bb965505922aad79f19c31475ddd0a4f0e06b5f2c610e78b64b4e" dmcf-pid="5jctnXDgDp" dmcf-ptype="general">반면 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 인력은 3명에 머물고 있다. 2023년 3명에서 2024년 4명으로 한 명 늘었지만 지난해 다시 3명으로 줄어 올해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운영지원팀이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3d6f9189015c14f685f0556df7f72c798ba7c924760df88dcf5e08c292180279" dmcf-pid="1AkFLZwaE0" dmcf-ptype="general">방미심위의 전체 예산은 300억원대지만 대규모 일회성 투자를 제외한 정보화·정보보안 집행액은 최근 대체로 전체 예산의 0.1%대 수준이었다. 집행액은 2022년 9638만원에서 2023년 401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6012만원으로 반등했다.</p>
          <p contents-hash="6a73d3d466e0bc1c2e88680adb287c24e682e6e20b5f1e8dfa3c7e2e8ca873fc" dmcf-pid="tcE3o5rNr3"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는 3억6436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 가운데 약 89%인 3억2481만원이 네트워크 망분리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일회성 비용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3955만원으로 전년보다 34.2% 줄었다. 올해 현재 집행액도 2684만원으로 지난해 망분리 구축비를 제외한 수준보다 32.1% 적다. </p>
          <p contents-hash="bcb71213cf262ff31d43c496eb9ca1c142f1b6bda672f7ab08e72ea2ba2761e2" dmcf-pid="FkD0g1mjOF" dmcf-ptype="general">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흐름과도 대비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 개정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은 각급기관이 사이버보안 인력을 정보화업무 담당인력의 10% 이상, 관련 예산을 정보화 예산의 15%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e7dd9eaba5ad980ec0135bfd1aad48dd37002883ba152aae85e3bac2cd1829" dmcf-pid="35teWQ0HD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Edaily/20260907053440908nqpl.jpg" data-org-width="1280" dmcf-mid="4Gzatnb0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Edaily/20260907053440908nq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3331b654a4491273bb34e9899a111ed9d98b39416ed9e3461f2644587dc835" dmcf-pid="01FdYxpXI1" dmcf-ptype="general">
           <strong>침해사고 ‘0건’이지만…AI로 해킹도 고도화</strong>
          </div>
          <p contents-hash="19d16bf790603ef398a68615fadf2643bbc7c029256b903d3eb2ef062abf87b0" dmcf-pid="pt3JGMUZE5"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그간 방화벽 증설과 노후 장비 교체, 망분리 시스템 구축 등 보안 투자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실제 사이버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었고, 올해 점검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 11건도 모두 조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9238c3560adda2fadcf4e318e9579487387a1b16f14082ff17e3e249e2dd459" dmcf-pid="UF0iHRu5sZ" dmcf-ptype="general">그러나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격 역시 빠르게 자동화·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심위의 현재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수준이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번 유출되면 피해자 특정이나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복구보다 침입 자체를 막는 예방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0b6d2a3f6170007966bded3d70dad4b2a2f8bca1c14b644701a555f0ddd1179" dmcf-pid="u3pnXe71IX" dmcf-ptype="general">박정하 의원은 “민감한 피해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사고 이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보안 인력과 예산,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4ec9cd09200b1ca72db787d6a01b51afc1e6858cfad51b094efeda642d5381" dmcf-pid="70ULZdztmH"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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