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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 프로그램 ·대리게임 적발 매년 1만건…수사의뢰는 0.5%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7 07: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용근 의원 "게임 사기 피해액 6년간 1천214억원…급증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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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사말하는 윤용근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31일 대전 유성구 e스포츠 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열린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D-365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7.31 walde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yonhap/20260907071359521mvzn.jpg" data-org-width="1200" dmcf-mid="pomuJGkL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yonhap/20260907071359521mvz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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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윤용근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31일 대전 유성구 e스포츠 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열린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D-365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7.31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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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해치는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과 대리 게임이 매년 1만 건 이상 적발되지만, 실제 수사의뢰 비율은 0.5% 수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게임위가 조사한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은 총 7만53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적발에 이른 건수는 4만2천251건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을 대신해 주는 대리 게임은 같은 기간 3만7천530건을 조사해 2만8천611건이 적발됐다.
 이를 합치면 약 7년간 조사 건수는 10만8천67건, 적발 건수는 7만1천162건에 달해 매년 1만 건 이상이 적발됐다.
 하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대리게임 153건, 불법 프로그램 186건 등 총 33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0.4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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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불법프로그램 및 대리게임 등 조사·적발 현황 [윤용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yonhap/20260907071359676dxvv.jpg" data-org-width="500" dmcf-mid="U9E3MTNd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yonhap/20260907071359676dxv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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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프로그램 및 대리게임 등 조사·적발 현황 [윤용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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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98.7% 이상이 시정·협조요청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게임 적발 건수는 GTA 5가 1만6천6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그 오브 레전드(LoL) 5천757건, 세븐나이츠2 1천547건, 메이플스토리 8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특정 게임에서 수천~수만 건의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단순 모니터링과 시정·협조요청에 그치지 않고 상습·전문 판매자와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통망을 겨냥한 집중 단속과 수사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게임위와 경찰청이 각각 집계한 수사의뢰 자료에도 차이가 있다며 "게임위의 적발 단계부터 경찰의 사건 접수·수사·검거·처벌 결과까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적인 사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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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게임사기 7년간 발생·피해액 현황 [윤용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yonhap/20260907071359830ogvf.jpg" data-org-width="500" dmcf-mid="uXpnS41y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yonhap/20260907071359830ogv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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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기 7년간 발생·피해액 현황 [윤용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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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과 연관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이버 직거래와 관련한 게임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6만348건으로, 총 피해액은 지난해까지 6년간 1천214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64억원이었던 게임사기 피해액은 2021년 105억원, 2022년 91억원, 2023년 85억원에서 2024년 246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다시 623억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5년 만에 약 9.7배로 증가한 것으로, 단순히 사건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건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상습적인 대리게임 영업과 핵·오토 프로그램 제작·유통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게임산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복·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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