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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재제청' 입장 침묵...대법관 2명 공백 현실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7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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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P1Rg2XSv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6c53de04735244a77c787dd9f4cca662379c139e17883d5a4d8761b61344cbf" dmcf-pid="xQteaVZvlo"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8a424c6757932d352c63c01cb4700a5b65f3e2dd2d7fdc3e55c30c28be3c31b" dmcf-pid="yQteaVZvyL" dmcf-ptype="general">오늘(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c80e083edda531d62d3c337be6ff852d00faa0ca2262604270ca616c0edcfd3" dmcf-pid="WxFdNf5Thn" dmcf-ptype="general">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p>
          <p contents-hash="8c528bc0f45477ef61b864c78137189468d38a207e72103949a311812667b698" dmcf-pid="YM3Jj41yli"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GR0iA8tWh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285f96b5bee63c75c3386be0adbaf1bd403328344a750fa59073d3ff4073583" dmcf-pid="Hepnc6FYld"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3c492822a66040ae1b609f4b8c4bf64aacf4fe11dbd573599cfc11fd3e1fde0e" dmcf-pid="XdULkP3Gle"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재제청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게 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3d730464dab2ddcd3067049782437a159d56837a66907a100aee221ad6941036" dmcf-pid="ZJuoEQ0HvR"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하면서 시점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fd7395551d95e0490720d70d5a87fc3557cdc8af30ad06968e64a8f74d4e2b6" dmcf-pid="5i7gDxpXWM"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반려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다시 제청해야 하는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c3e6eb06a966a7c370c086ffced533e47d35a832d42a04ecdf6effe6d7b734a4" dmcf-pid="1nzawMUZCx" dmcf-ptype="general">청와대의 요구를 존중해 기존 추천위가 올린 후보 중에서 다른 후보를 제청하는 방안과 새로 추천위를 꾸려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입니다. </p>
          <p contents-hash="6e5c4f791296fad8ec59c9e7e06e9f72f4b716a465dbd19f7a3afa86ed084848" dmcf-pid="tLqNrRu5SQ" dmcf-ptype="general">전자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우려가 나오고 있고, 후자의 경우 청와대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어서 대법원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f14cfc13607ba75a6ebe6ce0b1ff071d32826c4dbf33399dd9ddd2eb18c6e12b" dmcf-pid="FhJT5rRfvP"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c030044bddb276fd511e2ab2b0d57fafb970124194c1e43f2a89bd30500734c" dmcf-pid="3liy1me4W6"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인 상태가 현실로 다가왔죠? </p>
          <p contents-hash="7d6ea58aff9f1903ca47409ffd365bc619b549104a1a19533bd963fac495c0a9" dmcf-pid="0SnWtsd8C8"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e10871f374585a5aa06d683c57f750f695056f24772024a88ffec1ebb545a4e" dmcf-pid="pvLYFOJ6T4" dmcf-ptype="general">이흥구 대법관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6f05e34ac0d4e226c042ab76bf4677e8e8f70c1b1eb8e4ba7979410d5233991" dmcf-pid="UToG3IiPCf" dmcf-ptype="general">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8693bd274ec7dbc7b5b7727089a68795ff8f1a6492ab493e5748cc2e780f26e" dmcf-pid="uygH0CnQTV" dmcf-ptype="general">오늘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9911027d19824426f6a6491e7199b64440f11a913e554b9c9cc22d5a05ac77d" dmcf-pid="7WaXphLxl2" dmcf-ptype="general">이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오늘부터 최소 열흘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41b3072dffa4df822ba11ce9ed1e1149f26ef3bf8687b0fdb190c9a08f1bdf76" dmcf-pid="zYNZUloMy9" dmcf-ptype="general">재판 지연 우려도 현실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3c5f6a036527c73d76792e190edbc9da4d9edb19a9c99b08be7ec64106f47ef" dmcf-pid="qGj5uSgRyK" dmcf-ptype="general">이 대법관이 속해있던 대법원 3부는 대법관 2명만 남아 심리를 할 수 없게 됐는데, 대법원은 다른 대법관 한 명을 임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207208c1524000d6412c55390895423a1fa5cdc6876cda718833437aeb54cc13" dmcf-pid="BHA17vaeWb" dmcf-ptype="general">대법관이 충원되기 전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c3ae6de0283eefefdf44a3ca140de241587b69231b4678c1e09d311818863e1f" dmcf-pid="bXctzTNdTB"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p>
          <p contents-hash="04524ff9ab9add315d2be0dd7fd0396759d14fe3b2eec701db827c4f55c8204f" dmcf-pid="KWhb6FOch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contents-hash="df115dbbfe0cde84ebd5d9316d588d0974e473302c88b46205dd210fabf91a72" dmcf-pid="9YlKP3Ikvz" dmcf-ptype="general">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2GS9Q0CEW7"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VHv2xphDy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fXTVMUlwW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4ZyfRuSrS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85W4e7vml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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