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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승원 검찰 최종 결론 보니 “봐주기 부담…무죄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9-07 21: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cxO8tWya"> <div class="video_frm" dmcf-pid="KqkMI6FYT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yg4D9Hlhj"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BsOLydztS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yg4D9Hlh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07/kbs/20260907211713113nkkg.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4p49020jh693byt3?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9BERCP3GTo"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ed39d29abd84f93b68cb2a49d34a3f5f64974169db279161be69dca6ffc624e4" dmcf-pid="2KwdlxpXlL" dmcf-ptype="general">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한 건 외압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3c4c887060112b1cac54a51720cd7fb0da3ac5eb49c6244346eeb12911145628" dmcf-pid="V9rJSMUZTn"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저희가 검찰 수사팀이 올린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ceba84206ab14ab3a33eb562d8db6b9f0a0e51caf20473f5667d1ea19dd269" dmcf-pid="f2mivRu5hi" dmcf-ptype="general">당초 기소 의견이었던 게, 이 보고서에선 기소유예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p> <p contents-hash="65d8d316bb4e7dee3df18e0dad68f26015e5438b4f2cfbe9637e1116e3968d7a" dmcf-pid="4VsnTe71SJ"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c146bd40a2c99855031d8061d75f07e8bebb481d8b773dfdc3535eb0e299e2" dmcf-pid="8fOLydztSd"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contents-hash="b8f6b47668a30bef85c390fd3efae609b0e90dada17bc70f415a2dcbdd054470" dmcf-pid="64IoWJqFle" dmcf-ptype="general">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받았던 혐의는 알선뇌물약속,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하고, 브로커 양 모 씨 등으로부터 이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f11a948cd8b4531c3678e6f7bb6d7b88d5e2b51cc1163ccba1aa2fc403c40d6" dmcf-pid="P8CgYiB3vR" dmcf-ptype="general">이에 검찰 수사팀은 2024년 8월 조사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합니다.</p> <p contents-hash="c80f03f7b775647affad62855f5d56a3ef5a84220309d3b7691767f8e1b7fa64" dmcf-pid="Q6haGnb0lM" dmcf-ptype="general">그런데 3개월 뒤, 기소하지 않겠단 쪽에 무게중심을 둔 최종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거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89bf0e839157d8adfcf722c77ffd311fa4c12cbc71e555d737d85f401be40f83" dmcf-pid="xPlNHLKpSx" dmcf-ptype="general">이때 수사팀은 '사건 처리 계획 1안'으로 '기소유예'를 새롭게 담았습니다.</p> <p contents-hash="d88bd36c718999b6f9bb4b4015480a972581fa703eef098913ffa954090ab2fa" dmcf-pid="yv80d1mjTQ" dmcf-ptype="general">금액이 크지 않고, 제약업체 대표 강 모 씨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것,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 등을 고려했습니다.</p> <p contents-hash="fd16ee7e789c5be0717f12e41e0dd1533ac6995f11ad046734d5dcbd7ac1e84d" dmcf-pid="WYx7L0CEhP" dmcf-ptype="general">다만 '봐주기 논란' 등은 부담이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5ebc3b60bf797db3a9360b23d10ec5c2c911430359cef8fca6b4401e94becfac" dmcf-pid="YGMzophDh6" dmcf-ptype="general">2안은 불구속 구공판, 즉 기소였는데 양 씨 등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얻은 점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p> <p contents-hash="4b685711181b3b10b8a75debc13e989b45d3b4baebd7c297f03770c530409895" dmcf-pid="GHRqgUlwW8" dmcf-ptype="general">그러나 선고유예나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d0964d928cc741cf68b649213d631c458d732f889130d38ea8d5304fc340db5" dmcf-pid="HXeBauSrh4" dmcf-ptype="general">판단이 바뀐 이유, 강 대표 1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b17779cfb9fba3d87f3fa79e70928b188585a8db2f98d292ed639dfc6e9d8bbd" dmcf-pid="XZdbN7vmlf"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가 "강 씨와 양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봐도,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겁니다.</p> <p contents-hash="e7756fafeab129c0aa5c404c790d78a65b90f13a41015d50f8671fb77870e3bc" dmcf-pid="Z5JKjzTsCV" dmcf-ptype="general">법원이 최근 공개된 녹취 내용을 검토하고도, 알선 약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p> <p contents-hash="a4ee64d6a1240251d015fa5123834edb624ff1aa07a4a03d8dd15f4e3a0f0c56" dmcf-pid="51i9AqyOy2" dmcf-ptype="general">이에 수사팀은 결국 대검과 의견 조율 끝에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거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194b4b8e492824a931e4b00157b77ce4475df63bc83f415a7c63bd1df6bcd1bc" dmcf-pid="1tn2cBWIy9"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영훈입니다.</p> <div contents-hash="1be74470f2e41d0872cc700bb867c4cd26603cc567ed1b81ca837274c498f49f" dmcf-pid="tFLVkbYChK"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현모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511c3b657031edc361499e0b945c2072573ab6c2dab81fcde9e79724fb7a7023" dmcf-pid="F3ofEKGhTb"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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