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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하정우 부위원장 “AI정책 조정력 근거는…평가·예산·대통령 의지”[일문일답]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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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위, 분과 넘어 프로젝트 중심으로…결과물 명확하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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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AI가 자생 생태계 첫 출발…정부 지원 없이 돌아가는 구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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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AI전략위의 범부처 인공지능(AI) 정책의 ‘중재자’ 동력으로 조직 평가, 예산 기획·검토, 대통령의 강한 정책 의지 등 세가지를 꼽았다.
 과거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했다면 국가AI전략위는 각 부처의 AI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높은 AI 정책 관심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까지 더해져 과거 위원회보다 실질적인 정책 조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AI전략위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과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시절에는 실행을 하게 할 강력한 동인이나 장치가 별로 없었다”며 “지금은 몇 가지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첫째로 “조직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둘째로 “예산을 기획하는 데 있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직”을 들었다.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AI미래기획수석실이라는 별도 수석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훨씬 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과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략위의 역할 자체도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와는 구분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을 설계하고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사업과 예산을 통해 이를 실행한다면, 전략위는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부처 사업을 조율하고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쟁점을 푸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하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과의 주요 질의응답.
 Q. 전략위 조직이 크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속도감 있는 조직으로 바꿀 것인가.
 A. 하 부위원장: 조직이 크다.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처음 8개 분과에서 시작해 현재 10개 분과, 2개 특별위원회와 TF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무 중심형 조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의미다. 프로젝트는 최종 결과물, 즉 딜리버러블이 무엇인지 명확하다. 지금 분과는 각각의 영역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여러 분과가 함께해야 한다.
 결과물이 명확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 위원과 자문위원 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Q. 독파모 2차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현재 경쟁 방식이나 별도 특수목적설립법인(SPC) 방식 등에 변화가 필요한가.
 A. 하 부위원장: 독파모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아쉬운 점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 평가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프런티어 AI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중요하다.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이를 실행하는 체계를 과기정통부와 전략위원회의 기술·인프라 분과, 데이터 분과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A.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분과장: SPC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독파모가 시작된 당시와 지금은 AI 기술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 프런티어 모델은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파모와 공공 AX가 같이 가야 한다. 모두의AI를 통해 국민들이 AI를 사용하고 거기서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 플라이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Q. 정책 연속성을 고려할 때 부위원장의 최소한 임기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하 부위원장: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낮아지거나, 전기나 인터넷처럼 모든 곳에 AI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중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2030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그때까지는 AI 정책의 중요성이 계속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 과기정통부, 국가AI전략위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
 A. 하 부위원장: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큰 스케일의 전략과 기획을 수립한다. 대통령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행 기능은 없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 실제 실행을 담당한다. 큰 전략이 나오면 세부 기획을 하고 사업과 예산을 만들어 실행한다.
 AI전략위는 범부처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역량, 지식을 넣는 창구다. 부처 간 쟁점이 생기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과지표도 단순한 정량지표가 아니라 사업의 본질에 맞게 설계하고 각 부처의 이행 결과까지 평가한다. 이런 부분이 기존 위원회와 다른 역할이다.
 Q. 한국이 ‘대체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A. 하 부위원장: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핵심 공급망 국가다. 앞으로 AI 데이터센터를 많이 확보하겠지만 단순히 데이터센터 임대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센터라는 시설과 기능을 통해 ‘지능 수출국’이 되고 싶다.
 앞으로는 누가 얼마나 많은 고부가가치 지능을 생산하느냐, ‘토큰 팩토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전력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런티어 AI 모델, 그리고 그 AI가 산업 현장의 로봇까지 제어할 수 있는 전체 체계를 수출하는 것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Q. 정부 지원으로 성장하는 국내 AI 기업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겠나.
 A. 하 부위원장: 정부가 인공지능을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기업에만 맡겨 프런티어 AI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많지 않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인다.
 한국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야 한다. 정부는 법·제도·예산과 GPU 같은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업은 연구개발과 투자, 실제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 ‘모두의AI’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AI 비서와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입력과 결과물이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를 다시 학습에 활용해 AI가 더 똑똑해진다.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다시 데이터가 쌓이는 플라이휠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앱과 서비스가 나오고 이용자가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정부가 ‘페이드아웃’하더라도 알아서 돌아가는 생태계가 된다. 처음에는 바우처 형태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용자가 “이 정도면 한 달에 2000원, 3000원을 왜 못 내겠느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시장을 뚫어주는 역할이 모두의AI다.
 Q. 지난 1년 성과가 국민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A. 하 부위원장: 지난 1년이 기반을 닦고 인프라를 마련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수립하는 시기였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할 수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GPU 확보가 상당히 큰 효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GPU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들이 정부 지원 GPU를 통해 실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부터 모두의AI가 진행되고 공공서비스와 AI 에이전트, 통합민원 플랫폼 등이 연결되면 내년에는 국민들이 ‘내 삶이 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AI 격차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A. 하정우 부위원장: 대기업은 생존을 위해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공급망에 있는 협력기업의 AX에도 투자하고 있다. 협력사의 AX가 돼야 전체 비용과 리드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이다. 정부가 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만들고 있다.
 지역은 역량과 환경의 격차가 훨씬 크다. 관심은 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가 있어도 엑셀 파일처럼 파편화돼 있고 장비는 있지만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원하는 체계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Q. 선정성·청소년 과몰입 문제가 제기되는 캐릭터챗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새로운 문화콘텐츠 규제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보는지.
 A. 하 부위원장 : 서비스에서 'AI'라는 점을 떼고 판단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 뒷단에 AI가 있든 없든, 누군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비디오 등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A. 유재연 사회분과장: 캐릭터챗이 사람에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간 중심 AI를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과몰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AI를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과 장치가 필요하다. AI가 의인화되고 이용자에게 아첨하는 특성이 강해지는 만큼 투명성도 중요하다. 적어도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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