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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청, 바나나·소고기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10곳 적발‥5,400억 원 규모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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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관세청 할당관세 바나나 화물 점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imbc/20260909133109351boxb.jpg" data-org-width="1280" dmcf-mid="yFteQIiP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imbc/20260909133109351box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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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할당관세 바나나 화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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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악용해 5천40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수입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5천486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중 이들의 탈세 혐의 금액은 586억 원에 달합니다.
 한 바나나 수입 업체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 관계 거래를 이용해 수입 단가를 높여 신고하고, 영업 이익은 축소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할당관세 혜택으로 생긴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옮기기 위해 은행에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업체가 관세율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할당관세 혜택이 국내 바나나 유통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가 3천900억 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태료 85억 원을 부과하고, 고의적인 가격 신고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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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할당관세 소고기 화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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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소고기 수입 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고 45일 안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고를 무시하고, 길게는 137일까지 물건을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업체를 추천 조건 위반으로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관세 19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업체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비축된 물품 총 292톤을 적발했는데, 반출 지연 행위가 국내 유통 가격을 높이는 등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과태료와 신고 지역 가산세 등 총 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 관리 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 구역 반입 일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50641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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