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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지지율 반토막…공공기관 대수술, 석유·가스공사 통합부터 ‘파열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22: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李 지지율 30%대 급락에 추진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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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 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 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 가스공사, 부채 상승 시 PF 조달 난망 “신용등급·금리 악화…국제협상력↓” ‘반발’ 주주·‘유치 경쟁’ 지자체 조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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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 대통령, 동포 오찬 간담회 인사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리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38783gixr.jpg" data-org-width="660" dmcf-mid="XicfJEQ9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38783gix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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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동포 오찬 간담회 인사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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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이날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6.4%를 기록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착수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도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 따라 추진력 급격히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적극 방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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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39034nyxp.jpg" data-org-width="660" dmcf-mid="ZGqS1bYC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39034nyx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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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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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강제 통합’ 기습 발표는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자충수”라며 통합 과정에서 해외 자원 탐사·개발·비축 기능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부실로 큰 손실은 입은 석유공사는 2030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2조 8000억원 수준인 부채는 자산 매각 등을 해도 2030년 20조 700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 19조 4000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 시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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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요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 정부가 3일 균형성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했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40374wgxt.jpg" data-org-width="660" dmcf-mid="5eQVdkPK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40374wgx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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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 정부가 3일 균형성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했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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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41685vjse.jpg" data-org-width="660" dmcf-mid="1dJQgsd8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41685vjs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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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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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다”며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도 커져 자원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메이저사와의 협력에서도 배제돼 에너지 안보 강화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 급증이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 자원개발 지분 투자와 사업 확장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사여서 일반·외국인 등 민간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통합 과정의 변수다. 이날 기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3.1%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7월 말 기준 공식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정부·한전·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주 지분이 54.5%에 그친다. 반면 일반주주 21.3%, 외국인 11.9% 등 다양한 주주가 있어 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300명이 넘는 가스공사의 경우 본사 지원부서만 600~700명에 달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중복 인력을 자연감소 방식으로 줄인다면 상당 기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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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4개 항만공사노조, 통합 추진 계획에 반발 -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43016dcno.jpg" data-org-width="660" dmcf-mid="trhry0CE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seoul/20260909224843016dcn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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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항만공사노조, 통합 추진 계획에 반발 -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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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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