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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 사라지면 누가 대신하나…“미디어 복지 차원서 지원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본업 적자 1000억대에도 저가방송·지역채널 유지…공적 기여 상응 지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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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 기자] 케이블TV(SO)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개별 사업자의 부진이 아닌 ‘미디어 복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블TV가 지역과 미디어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실시간 방송 생태계를 지탱해온 만큼, 대체하기 어려운 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케이블TV는 국민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 본업마저 적자…케이블TV 위기 ‘구조적’
 케이블TV 업계의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다. 업계 매출은 2015년 2조2554억원에서 2024년 1조6835억원으로 2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6.3% 급감한 149억원에 그쳤고 적자 사업자는 11개에서 38개로 늘었다.
 본업인 방송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더 두드러진다. 이 위원에 따르면 방송사업 부문만 회계 분리할 경우 2025년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 방송에서 난 손실을 비방송 사업으로 메우는 이른바 ‘주객전도’ 현상까지 나타난 셈이다.
 이 위원은 이를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로 진단했다. 가입자 감소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기존 수익 기반이 약화된 만큼 과거와 같은 방식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지금 현재의 위기는 케이블TV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대증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케이블TV SO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2700원 8VSB·78개 지역채널…여전히 남은 공적 역할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위원이 주목한 것은 케이블TV가 경영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다.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지역성과 미디어 접근권, 실시간 방송 유통 등 기존에 맡아온 기능까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케이블TV는 저가형 방송서비스를 통해 미디어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권역을 기반으로 지역채널을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지역 정보 제공 역할을 맡아왔다. 실시간 방송채널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서 방송 생태계의 한 축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8VSB(8-Vestigial Side Band)다. 별도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저가형 서비스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약 2700원 수준이다.
 이 위원은 “케이블TV가 없어지면 8VSB 이용자는 지금 내는 미디어 이용요금의 최소 3배 이상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미디어 취약계층에 아무런 보조나 지원 없이 케이블TV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미디어 복지 차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성 측면에서도 케이블TV의 역할을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전국 78개 권역을 기반으로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IPTV나 위성방송이 그대로 대신하려면 권역별 송출체계와 별도의 기술·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이 위원은 “케이블TV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책무는 현재 국내 방송환경에서는 대체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기본사회가 구현되고 유지되려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적 기여도 감안한 지원 필요…8VSB·지역채널 대안 제시
 이에 이 위원은 케이블TV가 미디어 복지와 지역성 측면에서 수행해온 공적 기여도를 감안해, 관련 기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규제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VSB의 경우 보편적 방송복지라는 성격을 고려해 일정 부분의 적자를 보전하거나 콘텐츠 대가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통신 분야에서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것처럼, 저가형 방송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책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은 “8VSB와 통신의 보편적 역무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미디어 기본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까지 들고 들어간다면 적자 보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2700원 수준의 ARPU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면 콘텐츠 대가 감면도 8VSB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채널에 대해선 정부광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공공기관의 광고를 지역 밀착성과 광고 효과 등을 기준으로 지역채널에 일정 부분 배정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자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는 “정부광고를 케이블TV에 다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고의 ROI나 효과성을 기준으로 지역채널의 효과성을 따져본 뒤 지자체나 지역 공공기관 광고를 지역채널에 우선 할당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이 단순한 산업 구제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케이블TV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지원의 타당성은 복지적 관점과 미디어 기본사회,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케이블TV가 왜 필요한지, 왜 대체 불가능한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업해 정책 방향과 아젠다를 다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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