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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앱 규제 속도내는 국회… 통상마찰 우려에 '신중론'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8: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br>영세·소상공인 부담 해소에 목적<br>외국계 플랫폼 업체 반발은 부담<br>산자부 "미국과 통상 분쟁 유의"<br>무료배달 축소땐 전반적 악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Uf0bYCa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7660cf0eedd84b94725164f8dd82930840280ae8e06a44fac19750e515d5e1" dmcf-pid="Q2u4pKGh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fnnewsi/20260910183336713gpjt.jpg" data-org-width="800" dmcf-mid="6lornc6b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fnnewsi/20260910183336713gpj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a9f247dc346b07bfba8ac94f8d35f31e4f1f1ff188c8b80c3de920f7326983e" dmcf-pid="xoMNQnb0kj" dmcf-ptype="general">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규제가 오히려 다른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가 광고비나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낳거나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 있어서다. 국회 전문위원실과 정부 부처도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과 다른 플랫폼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710265bea832f18d61e71de43092bdfab57015e8063ea18e098fb382cf672e75" dmcf-pid="ytW0T5rNcN" dmcf-ptype="general">■수수료 낮추려다 다른 비용 오를 수도 </p>
          <p contents-hash="4729604a0c42e84ffe6c70491db7ccc89c97578cd546f8a79d17218ce64e186e" dmcf-pid="WFYpy1mjNa" dmcf-ptype="general">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선주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 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풍선효과와 통상마찰 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5a86f0209b492e3b9455dca7243efc85416d588685d55cfd1270c71c14e050b" dmcf-pid="Y3GUWtsANg"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에 상한을 두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4efb46e48e84b5669eb5bed878e96fabf4e962c869bd9dc0bf090525a6f71087" dmcf-pid="G0HuYFOcjo" dmcf-ptype="general">다만 수수료에 직접 상한을 둘 경우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광고비나 배달비 등으로 보전하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무료배달 등의 혜택을 축소할 경우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3563366ac823f4b1d34f8ad71e9c6533e1e3957448eca532ed301b926ac0a493" dmcf-pid="HpX7G3IkaL" dmcf-ptype="general">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혔다. 미국 우버는 배달의민족(배민)의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를 인수하며 한국 배달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매출액이나 거래 규모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할 경우 미국계 대형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플랫폼 규제 입법과 같은 시각에서 비판이 제기돼 미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수료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d3dd103fdc070c2d18ccde7995657a296c434148b9a83af889d10815e2d7cbb5" dmcf-pid="XUZzH0CEAn"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 역시 통상분쟁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플랫폼 규제는 미국 의회, 정부, 업계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배달플랫폼에 대한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이 통상분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c48273c9cdeb80eacb5d2e93be380a040861a07d05affb254ef6f323371a7f39" dmcf-pid="Zu5qXphDji"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역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2dc60507b2647d8020a02d566f0ffc34cae094cdb329751326ee2ae2efb5d73" dmcf-pid="571BZUlwoJ" dmcf-ptype="general">배달 플랫폼만 별도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 전문위원은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배달플랫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입점 사업자와의 수수료 갈등도 배달 플랫폼 외 다양한 플랫폼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2c6fb9877893ee3a056b228eea0f0aac795592698eaf5dd4e423ec3e3e1d8d4c" dmcf-pid="1ztb5uSrod" dmcf-ptype="general">■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불편 가중될 수도 </p>
          <p contents-hash="2ccdd1b72d3a22b4e4cfbcff0b4f33ed8c8d8c2575c63f8c28ac7057868909cb" dmcf-pid="tqFK17vmje" dmcf-ptype="general">수수료 상한제가 실제 소비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플랫폼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만큼 무료배달을 축소하거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높일 경우 수수료 인하 효과가 다른 시장 참여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c5b09d68359dbb1aad3f0ab40b24a071e5050906321b1aca23272c36d9e30908" dmcf-pid="FB39tzTskR" dmcf-ptype="general">이은희 인하대 교수가 최근 배달앱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오픈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무료배달이 없어지면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8명은 무료배달이 없어지고 고객이 배달비를 부담하더라도 음식 메뉴 가격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비자에게 3000원의 배달비가 부과되면 체감비용은 무료배달 대비 11%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9d13f1f47c2c78f3fe1531e2a679f91d0ecf7471fd01ce77fa38aa364931ab2f" dmcf-pid="3b02FqyOgM" dmcf-ptype="general">무료배달 축소가 실제 주문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그 영향은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입점업체와 배달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교수는 "배달 주문 감소가 곧바로 음식점 방문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이나 포장, 간편식으로 이동한다면 입점 상점은 감소한 배달 매출을 오프라인에서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3f171db047f5ef7633db00dfc57c278aa83bf7ac7643624734206cc56a0a536" dmcf-pid="0KpV3BWIax"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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