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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정적 제거 악용’ 檢캐비닛 싹 비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05: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증거시스템 ‘디넷’ 정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Tfi2XSWr">
          <p contents-hash="ee15f9ff803a9fc224e79fede48456c032f3d955161ddfbd8050bd0530ec32b5" dmcf-pid="3dy4nVZvlw" dmcf-ptype="general"><strong>압수수색 범위 넘은 정보 보관 비판<br>수사 중 사건은 경찰·중수청 이관</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47c6b67c70d634b40ae314d5167d98c3e26cf01e7f84d25ef5b5d4d2c3c363" dmcf-pid="0PCbMqyO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seoul/20260911050244560tdyl.jpg" data-org-width="660" dmcf-mid="tBbclj4q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seoul/20260911050244560td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90c67b63dbf0e235934ebe9a87af9c6bba727ec5c76abfa9c39333a2f99f90" dmcf-pid="pQhKRBWIlE" dmcf-ptype="general">앞으로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수사 정보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삭제·폐기된다. 대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검찰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캐비닛’ 정보로 불리며 그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8e4c77d5bbe69409f8bb90a622f6e63ec2d064b57d595b123de9a27fb56179f" dmcf-pid="Uxl9ebYCCk" dmcf-ptype="general">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dd49785c882deaab8642454f6f715c56abd7d39284c9203e1b747329d01c6d" dmcf-pid="uMS2dKGhlc" dmcf-ptype="general">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p>
          <p contents-hash="799c71b60e5f74c052f506d9026ee39cc100a6e396835ebdc427e8523b4c5c38" dmcf-pid="7RvVJ9HlvA" dmcf-ptype="general">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p>
          <p contents-hash="3ec198b7122b326b1398d08f47d1e9b9fbd734cf20455937dc77062e395f496d" dmcf-pid="zeTfi2XSTj" dmcf-ptype="general">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c02be06251ea25454152f1f30ec68d90a58f53e9b14b2600925b3f2925dee0f" dmcf-pid="qdy4nVZvCN" dmcf-ptype="general">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p>
          <p contents-hash="c6c08365131f0eb342d59dad7ed25eb1c7be2100d37b8cd79752b9ca98f2b287" dmcf-pid="Bdy4nVZvha" dmcf-ptype="general">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ede8a32f5e2358c88a0e7cdfcdff411639bad5750e7ace1ad7bccd3c17e609a" dmcf-pid="bJW8Lf5TCg" dmcf-ptype="general">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1c100b5040fa1dd92dd6c0b8b8b033b8bcf76392da1e812b3374e0995a5fcd12" dmcf-pid="KiY6o41yCo" dmcf-ptype="general">김주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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