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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걔, 이게 다야?" ISA 혜택에 실망…계좌는 천만, 절반은 '깡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9-11 06: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SA 1000만 가입자 시대](종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ZuAxpXXE"> <div contents-hash="5b019702c0bd2ddfc404aca94195b9cdaa930370191934a763df8e2ee2a6f4e4" dmcf-pid="ux57cMUZ1k"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35338753f387aad79d2f2042748ef7252a2b783c58777d2a89e64060075e1d" dmcf-pid="7CMgthLx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SA 계좌 금액구간별 가입 현황/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3652buzb.jpg" data-org-width="680" dmcf-mid="pWZ1nVZv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3652bu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SA 계좌 금액구간별 가입 현황/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4c056e721cce1695c9f1bfc289112afea8c8668c6ad45e79134e40d9897bbe" dmcf-pid="zhRaFloMtA" dmcf-ptype="general">국민 자산증식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뒀지만 절반 가까이는 1만원 이하의 이른바 '깡통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계좌가 절반이 넘는다. 가입자수만 놓고 보면 '만능 절세 국민통장'이지만 아직 의미 있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못 하고 있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865c12d1e3ac97401d2479a6d7f6c0359a0f32555f5d46c46248742e35a4bf34" dmcf-pid="qleN3SgRHj" dmcf-ptype="general">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SA 계좌 수는 973만5000개로 이 중 1만원 이하 납입 계좌는 472만개(48.5%)로 집계됐다. 1만~10만원 예치 계좌 41만개(4.2%)를 합하면 전체의 52.7%가 10만원 이하다. </p> <p contents-hash="3127ef49b0f61f8be34b2c49714d172ca019d78e71e22622da451164ef981040" dmcf-pid="BSdj0vaetN" dmcf-ptype="general">이밖에 △10만~300만원 144만개(14.7%) △300만~500만원 약 38만개(3.9%) △500만~1000만원 약 60만개(6.2%), 1000만~4000만원 약 174만개(17.9%), 4000만~8000만원 약 37만개(3.7%), 8000만원 초과 약 8만개(0.9%) 등이었다. </p> <p contents-hash="59983f544c6d1cb43af60d5dc9daf1b204375b3200598a98ca5d22047e2c271b" dmcf-pid="bvJApTNdGa" dmcf-ptype="general">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예금, 상장지수펀드(ETF)·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ISA 가입자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및 투자 활성화 기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가입자가 급증했다. 2024년 179만3000개, 2025년 256만3000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됐으나 올 상반기에만 274만2000개의 계좌가 늘었다. 전체 계좌수는 4년 전인 2022년 463만개와 비교하면 2배로 폭증했다. </p> <p contents-hash="f435a78e0d89425bcc31708289dfacc2bcf98aceecac62ea01044b7e88c32a8b" dmcf-pid="KTicUyjJtg" dmcf-ptype="general">중개형 ISA 계좌 보유종목의 평가금액(잔액 기준 상위 5개 증권사 합산)이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약 6조원)와 SK하이닉스(약 4조3000억원)였다. 평가금액 기준 상위 20개 중 개별종목은 5개, ETF 상품은 15개다. ETF 중에선 국내 기초자산이 6개, 해외는 9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SA에 담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투자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붙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며 "평가금액 기준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평가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6445f237e18d04a6f6f3e1ccbf5671106e5f1ae9d3af5e57f4fcd2ea7e1d5bf0" dmcf-pid="9ynkuWAi1o"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 "애걔" 절세혜택 실망...가입자 절반은 '깡통 계좌'</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92aa86d1f2251b448b27940886e360eb0a586aa44b2296a9102c11556707c2" dmcf-pid="2WLE7Ycn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한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 대출 타행 대환을 다시 시행한다. 신한은행 역시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과 모기지보험 가입을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대출 상품의 영업점별 판매 한도를 해제한다. 2026.01.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4899rtbf.jpg" data-org-width="680" dmcf-mid="91TO91mj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4899rt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한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 대출 타행 대환을 다시 시행한다. 신한은행 역시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과 모기지보험 가입을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대출 상품의 영업점별 판매 한도를 해제한다. 2026.01.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a706ff75e8d9c361ea4a8595a6e8a9f83e3ed4ac8f5e61a51a0fb1ec71ae82" dmcf-pid="VYoDzGkLXn" dmcf-ptype="general"><br>1만원 미만 소액만 예치된 이른바 '껍데기 계좌'가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가 올해 10년을 맞았지만 상당수 가입자는 계좌만 개설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입자 급증으로 '1000만 계좌'를 눈앞에 뒀지만 실질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 했다는 방증이다. </p> <p contents-hash="9150093a6f1628f1f1734386d7b20250b4640e6ac8937cf0ae6077be5f5f03db" dmcf-pid="fGgwqHEoXi" dmcf-ptype="general">10일 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ISA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가입자는 모두 33만1443명이었다. 당시 전체 ISA 계좌(약 598만개)의 5.5%에 불과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28b647bfba71e7cdf2f2bb76b2407f53c509718ef15fb453ac697ff4a648d200" dmcf-pid="4HarBXDgtJ" dmcf-ptype="general">세제 혜택을 체감할 정도로 수익을 낸 가입자는 더 적었다. 2024년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 가입자는 약 7만7000명,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400만원을 넘어선 가입자는 약 2만5000명에 그쳤다. ISA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그중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린 가입자는 극소수였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340afe25d527c1f7fc47b1525cf3eefc781f2a9b20808107ca1b3c7cb9307af1" dmcf-pid="8XNmbZwa1d" dmcf-ptype="general">ISA는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1호 가입자로 나설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bb2a208614fd6ec63aa68740216f142cc6e46f5cd1f697557db5256029d73500" dmcf-pid="6ZjsK5rN5e"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행 10년을 맞은 ISA는 가입자 수와 실제 활용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과거 금융회사들의 가입 이벤트 등을 통해 계좌만 개설한 뒤 자금을 넣지 않은 가입자가 적지 않은 데다, 절세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제한적인 세제 혜택에 실망해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ef005f1543e03f71adca21d8f1739156d4e70a7f0a59620cebda228e376a1b8" dmcf-pid="P5AO91mjtR" dmcf-ptype="general">ISA의 외형은 최근 들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4년 신규 개설 계좌는 179만개였지만 2025년에는 256만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지 계좌가 74만개에서 89만개로 늘었으나 신규 가입 증가 폭이 훨씬 컸던 영향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74만개가 새로 개설되면서 6월 말 기준 가입 계좌가 973만5000개까지 늘었다.</p> <p contents-hash="1da544afacf29e08ee42e33dcbd0877e6a0870aab34099731b8dea5ef76a4f25" dmcf-pid="QWLE7YcnZM" dmcf-ptype="general">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중개형 ISA 확산,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계좌 수 증가가 실제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셈이다. </p> <p contents-hash="f0550f20e2c83fa4ad8adf72d3088a30e31611d728ebeb10cc25b7922358d626" dmcf-pid="xYoDzGkLHx" dmcf-ptype="general">제도 자체의 한계 탓도 있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할 수 있지만 총 납입 한도는 10년 넘게 1억원에 묶여 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으로 제한돼 적극적으로 장기 투자하려는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96c056d33485df634155c79f4dd388f23e43e08ab392fa0284d2078f4131a17" dmcf-pid="yRtqEe71ZQ"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IS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년째 논의 중이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관련 법 개정이 번번이 좌초됐다. 최근 정부가 ISA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일몰 기한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시장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태다.</p> <div contents-hash="963ea6ee5e545cb9982276e98c56806b05edd13242d612c77edeac820b4440e1" dmcf-pid="WeFBDdzt1P"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 절반은 '빈 ISA'인데…증권사는 고객 쟁탈전</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1dc150c0e9f1a7b09eca3ad17432f8cda8bf042ac46c80331834f1f39b418f" dmcf-pid="Yd3bwJqF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급성장한 ISA, 외형과 활용도/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6131xozz.jpg" data-org-width="680" dmcf-mid="YHHS8phD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6131xo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급성장한 ISA, 외형과 활용도/그래픽=김현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f41153f605a4385964bc641157c3ba1112a31c26fd45d3cf0fa67f20d77dfa" dmcf-pid="GJ0KriB358" dmcf-ptype="general">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000만 계좌' 시대를 눈앞에 뒀지만 증권사들의 고객 쟁탈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신규 가입뿐 아니라 실제 자금을 넣거나 타사 ISA를 이전하는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 중개형 ISA가 투자고객을 확보하고 자산을 유치하는 핵심 채널로 떠오르면서 경쟁도 '계좌 하나 더 만들기'에서 '돈 있는 계좌 데려오기'로 번지고 있다.</p> <p contents-hash="0ec63c550aac0612e9993d3d5755db0a25de254ed6ebce23909f4ee745435b02" dmcf-pid="Hip9mnb014" dmcf-ptype="general">문제는 치열한 유치전이 ISA의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다. 전체 ISA의 절반 가까이가 잔액 1만원 이하일 만큼 외형과 활용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증권사들이 고객과 자산을 서로 끌어오는 데 마케팅 비용을 쏟는 경쟁이 실제 투자와 장기 자산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1000만 계좌'라는 외형적 성장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81db3d6f79905565c93f9935fc29b7f4e9f1fe01767140485f9e595fd0199e54" dmcf-pid="XnU2sLKp5f" dmcf-ptype="general"><strong>◆ 중개형 급성장…'계좌' 넘어 '자산' 쟁탈전</strong></p> <p contents-hash="2169ffe7544bc0ac9647a233dd5ef0bd5a02dda2e82e87d7b8331de19ece8112" dmcf-pid="ZLuVOo9U5V" dmcf-ptype="general">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중개형 ISA 신규 가입과 순입금, 타사 이전, 실제 거래 등에 현금과 상품권 등 각종 혜택을 내걸고 있다.</p> <p contents-hash="1dcc50aa96b31db82b67835b38e22d6d2deb3637d29d1ba4526535d3bfd2bd6e" dmcf-pid="5o7fIg2uG2" dmcf-ptype="general">일례로 키움증권은 오는 30일까지 신규·이전·만기 재가입 고객에 현금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순입금과 타사 이전 등에 최대 500만원을 내건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순 계좌 개설보다 실제 자금을 넣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ISA를 옮겨오는 고객에 혜택을 집중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5d88a6404b4a04987f877bc9427c48b016c37540098584dbd0362872e0ee72e8" dmcf-pid="1gz4CaV719" dmcf-ptype="general">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배경에는 중개형 ISA의 급성장이 있다. 2021년 도입된 중개형에서는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직접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이전에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있어 ISA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는 불가능했다.</p> <p contents-hash="3fbcf493c35337d2fb0a548b30c70fe531bb2592b7a48e66a63c04a5db9b973a" dmcf-pid="taq8hNfz1K"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개형 도입 전인 2020년 말 194만명이던 전체 ISA 가입자는 올해 2월 말 848만명으로 4.4배 늘었다. 가입금액은 같은 기간 6조원에서 59조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중개형 가입금액만 4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웃돈다.</p> <p contents-hash="cf0313a2b8bd523b64461ed56b1902b3b2e0ccea50c776d59dc50651c0384374" dmcf-pid="FNB6lj4qtb" dmcf-ptype="general">ISA에 담기는 자산도 달라졌다. 전체 자산에서 예·적금 등의 비중은 2024년 말 47.8%에서 올해 2월 말 29.1%로 낮아졌다. 국내 주식·펀드 등은 같은 기간 28.3%에서 43.4%로 높아졌다. ISA의 무게중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빠르게 이동한 셈이다.</p> <p contents-hash="da4b197165aedb29f08a3aa4b197777c36393162ae816e9342d9b3e0a5212d01" dmcf-pid="3jbPSA8B1B" dmcf-ptype="general">특히 해외투자 열풍도 ISA 안으로 들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ISA 잔고 상위 5개 증권사를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말 중개형 ISA 보유금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ETF(상장지수펀드)가 15개였고, 이 중 9개는 미국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었다. TIGER 미국S&P500이 전체 3위, KODEX 미국나스닥1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이 각각 4·5위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7a4fe07b186b68a6e88fd774619ae8e0e03d5ce786c01550035867d0c0c927c0" dmcf-pid="0AKQvc6bGq" dmcf-ptype="general">현행 ISA에서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시장 ETF를 통해 해외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중개형 도입 이후 ISA의 성격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뀐 데 이어 투자자의 관심도 국내 자산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a10c1d1d142f097dce497248570578b12c68e081d2ebc2315111e61f13d9b58" dmcf-pid="pk2MyEQ95z" dmcf-ptype="general">ISA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가 중개형 ISA 고객을 확보하면 주식·ETF·채권 등을 거래하는 투자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접점이 생긴다.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을 넘어 순입금과 타사 이전 경쟁에 나서는 것도 계좌 수뿐 아니라 자사 ISA에 실제 투자자산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7c0c5befa29581f75c3a77900da80d8a26063da957fa1a954500d54a8298f6" dmcf-pid="UEVRWDx2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SA 계좌 금액구간별 가입 현황/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7346fibc.jpg" data-org-width="680" dmcf-mid="Vfe8hNfz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7346fi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SA 계좌 금액구간별 가입 현황/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900277cdac5fd1dc59e6a7c18f835f062619c4b259ffa156c743d28593c022" dmcf-pid="uDfeYwMVHu" dmcf-ptype="general"><br><strong>◆ 계좌 수 경쟁 넘어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strong></p> <p contents-hash="293b0015d7368c611896ac0bd436ef7c74b2c3280a80efd25cbfdd21360d5e22" dmcf-pid="7w4dGrRfHU" dmcf-ptype="general">증권사 간 경쟁은 중개형 ISA 시장의 성장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투자 편의성과 상품, 서비스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개형 ISA는 개인투자자의 주요 투자계좌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의 외형적 성장과 실제 활용도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p> <p contents-hash="30c8bcf280b46f6236e80e8b0b6c7e108e3aa65f8b0281484a823517245d5440" dmcf-pid="zr8JHme4Yp" dmcf-ptype="general">증권사들이 고객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계좌 수 증가만으로 ISA 시장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타사 이전 경쟁은 새로운 투자자금이 ISA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ISA 자산이 금융회사 사이에서 이동하는 데 그친다면 개별 증권사에는 고객과 자산을 확보하는 성과지만 ISA 시장 전체의 자산형성 규모를 키우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9f163a5dea41c65c469150d3a3cdaa960c6242d3f10bfd323ef1a624fc61e91" dmcf-pid="qm6iXsd8H0" dmcf-ptype="general">투자시장의 변화에 비해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고 운용해야 세제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가입 이후 지속적인 납입과 장기투자를 유도할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서학개미 열풍으로 해외투자 수요가 커졌지만 ISA에서는 여전히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도 ISA 확대 과정에서 국내 상장주식·펀드 등에 대한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3fb63ad838a332629cd230f184c3f6451a94ceca64163e38a5d00d398831d45" dmcf-pid="BsPnZOJ613"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한국 ISA처럼 개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 계좌인 일본 개인저축계좌(NISA)는 2024년 제도를 개편해 장기 적립투자를 위한 적립형과 개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성장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기간도 영구화했다. 영국도 하나의 납입한도 안에서 여러 유형의 IS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01676e64875e18ce05f5b2f317d619691f3333d45f217bd5a786acfdc8b0f2c" dmcf-pid="bOQL5IiPZF" dmcf-ptype="general">계좌 수 확대를 넘어 달라진 투자 수요를 반영하고 실제 자금 유입과 장기투자로 이어지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ISA의 다음 과제로 꼽힌다.</p> <div contents-hash="878a4fc0db0470d3903be2ce64ea40cff2484fbb7e886e06b2b4e55a648bb695" dmcf-pid="KIxo1CnQZt"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 'ISA 1000만 시대'…ISA 정비하려던 정부 계획 무산된 이유</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57c4fc6522593111d3b6aba5f3bfacbbfb65bf50ca64a80c65832b5379f14c" dmcf-pid="9CMgthLx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의 ISA 개편안 /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8576ejxe.jpg" data-org-width="680" dmcf-mid="pk8JHme4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today/20260911060158576ej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의 ISA 개편안 /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ba3eb908d6dfc499c68250a45cb89d25f92d57f0b3c6a09ae4aead9c86911d" dmcf-pid="2hRaFloM55" dmcf-ptype="general">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비를 추진하던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이유는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 때문이었다. </p> <p contents-hash="8705498403cc287aa4fe254e99eeaff2826c876ff25ff7b5e9aa3cf3c11a12b9" dmcf-pid="VleN3SgRHZ" dmcf-ptype="general">ISA가 1000만개에 육박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등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론은 정부의 편에 서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df22021bec916c25a4dbccf6d2cf77ed3934c1309a62ce2eaf29a0bb7315a4e" dmcf-pid="fSdj0vaeXX" dmcf-ptype="general">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ISA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는 ISA 제도를 손보려고 했던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a44c1a3bc2d385fa973268c730531c1dacf6d8015661dde3b8b4accdf2c8dca" dmcf-pid="4vJApTNdZH"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ISA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후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p> <p contents-hash="5b0633dc0ea5dd7648127b626104f82ad2cfd8710694f49a307e02a637208890" dmcf-pid="8TicUyjJYG"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ISA 계좌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계좌의 만기·해지 시점에 계좌 내 소득을 정산·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f5eba0aaeef20636fb3230e13d96a23fd258210ebffd16519fc8cc62c844092" dmcf-pid="6r8JHme4ZY"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도 폐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월을 통한 단기·일시적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47aa287043c806a8f61dbaa8e375abddd2950cae8c6ff063c35fa77ea5cb1220" dmcf-pid="Pm6iXsd8HW" dmcf-ptype="general">즉, ISA를 장기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가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매년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한다는 ISA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봤다.</p> <p contents-hash="978bb394465f34c7a7813d5dc04bd462cba9e4b802c9ae0460d2a85a942d63d7" dmcf-pid="QsPnZOJ65y" dmcf-ptype="general">재경부가 ISA 정비에 나선 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었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일반 ISA 대비 전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을 확대한 상품이다.</p> <p contents-hash="065dc679780414ee6e5860eaaae60ccc81d9159d617d5f5219c76121ad82f6cf" dmcf-pid="xOQL5IiPtT" dmcf-ptype="general">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계약 기간 등을 축소하면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감소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ISA의 혜택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ee20f104b4e5df9719260aab19caf5759229d7b13ac8e666959e49052bddedd" dmcf-pid="y2T1nVZv1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참모들과 회의에서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ae7702121e1f2209ed412a6454d23437a162dde6c16182a436293b2c42a2a460" dmcf-pid="WVytLf5T1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재경부는 ISA 정비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조정안을 뺀 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은 현재로선 정부안 단계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다.</p> <p contents-hash="05685ecb16d4ae9a91a1d0382cf761157c49dabea6fadb52f02d72c37d7e806b" dmcf-pid="YfWFo41ytl"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치권에서 ISA 조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없고, 여론의 무게도 현행 유지에 쏠려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처럼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ed37b27608f3753d1cc51e422034512557dba09699d824830d283720d245940" dmcf-pid="G4Y3g8tWth" dmcf-ptype="general">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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