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정부재정으로 빚 탕감 나섰지만…6.6조원 채권 매입 약정, 회수율 3.4%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1: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매입형 채무조정 평균 원금감면율 73% 연령별로는 40대가 2만3626명으로 가장 많아 채무조정 이후 재연체율도 8.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UR6Dx2Ac">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약정액이 약 6조600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회수율은 3.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에 빠진 비율도 8.7%나 됐다.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는 필요하지만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무조건적인 '빚 탕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a87797f48e392fd57ca8ba2734951b5239d3b3941ea31b1de0735735343c78" dmcf-pid="WwbLeIiPNj"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akn/20260911104842565ruyc.jpg" data-org-width="745" dmcf-mid="QopM8EQ9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akn/20260911104842565ruyc.jpg" width="658">
 </figure>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약정액은 6조593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회수액은 2217억원으로, 약정액 대비 회수율은 3.4%였다.
 2022년 10월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캠코가 운영하고 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채권을 사들이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리를 낮추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취약차주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는 총 7만1768명, 평균 채무액은 8000만원, 평균 연체 기간은 10개월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만36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9137명, 30대 1만3684명, 60대 이상 1만1973명 등의 순이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20대 76%, 30대 73%, 40대 73%, 50대 73%, 60대 이상 75% 등으로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만2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매·소매업 1만9743명, 개인서비스업 1만5162명, 제조업 5174명 등의 순이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도매·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74%, 숙박·음식점업 73%, 제조업 71% 등이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채무조정이 확정된 7만1768명 가운데 재연체자는 6275명으로, 전체 재연체율은 8.7%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약정자 1만5417명 가운데 3913명이 다시 연체해 재연체율이 25.4%에 달했다. 2024년 약정자도 1만4266명 가운데 1987명이 재연체하면서 재연체율이 13.9%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약정자의 재연체율은 각각 0.1%, 0.0%였지만 채무조정 이후 경과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연도별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재기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무작정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출발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자와 캠코 차입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 출자 규모는 2조9100억원이다.
 박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 후 큰 폭의 원금 감면이 가능한 구조가 반복되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채무조정 후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캠코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 들어 재산 심사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반영하고, 변제 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높은 채무자에게는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section> 
 </div>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