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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제 혜택 받을 길 없는 AIDC, 지원 체계 우려 팽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1: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전략기술 AI 시설투자 심의 통과 0건 <br>황정아 "AI 팩토리 세제 지원 불확실성 걷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XYfc6bG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f297ff7699e16337f773074b72a5a157659c55591c1af21bd1cd00faae0bf2" dmcf-pid="BsZG4kPK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이미지. /그래픽=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week/20260911112638905wmny.jpg" data-org-width="680" dmcf-mid="zBx6rFOc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moneyweek/20260911112638905wm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이미지. /그래픽=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1b5c69b9bf443329877ebc2bb8da9702611a50f28448f2794e1abff5270907e" dmcf-pid="bO5H8EQ9tU" dmcf-ptype="general">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산업에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 체계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div>
          <p contents-hash="ef0b3265e6c7c3b230a52e479c6ec1b04b7685ad7496938a5ef6764e29a3b091" dmcf-pid="KI1X6Dx2Xp"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신고액이 45조9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등 투자 신고액은 32조 2808억원, 연구개발(R&amp;D) 투자 신고액은 13조 6249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6826b4319ba28983c19cc8a53e625a9b09a7a7a78f7b7fdf3ab7bca982a3f960" dmcf-pid="9CtZPwMV10" dmcf-ptype="general">2025년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분야 투자의 세액공제율이 5%p 확대되고 AI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등 투자 지원 확대 정책 기조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투자분부터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AI 사업화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44a439c2825f38e253d63277982845cfa11d1f0e07b905cfd1df612930eacaeb" dmcf-pid="2hF5QrRft3"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40%, 중견·대기업 30%,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대기업 15%이다. 반도체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로 5%p 확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dc6764e658b32c05fb7db48656e14a5ee6452a25bcb7bfa3504417149175720e" dmcf-pid="Vl31xme45F"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는 0건으로 나타났다. AI 시설투자로 심의를 신청한 건수 자체가 1건(2738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AI 데이터센터 조세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25b191917932c57b43bd9dd478d1fa44cc361d5b289c82d43c39deda706aeae" dmcf-pid="fEWvKaV7Yt" dmcf-ptype="general">심의를 통과하기 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어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조세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국세청은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관련 통계는 관리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p>
          <p contents-hash="6abdbc20f83cf8b40be619f957cdf70d1e6db391adbd5fdcc1d22afdebc61b96" dmcf-pid="4DYT9Nfzt1" dmcf-ptype="general">현행 세제가 AI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 수준으로 보는 낡은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1GW(기가와트)당 7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18.4GW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10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대규모 투자마저 세제 지원 수혜 기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p>
          <p contents-hash="28f5d4d433412113b1122d74012ce06c9b953c783e4bced6b01f1c5d2a996eb4" dmcf-pid="8wGy2j4qY5"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AI 시대, AI 데이터센터는 과거 서버실 수준의 데이터센터에서 탈피해 새로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동적 전략자산 'AI 팩토리'가 될 것"이라며 "세제 지원 확대가 투자를 견인해 온 만큼 국가전략자산 구축 및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AI 팩토리 세제 지원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인프라 패권국으로 도약할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대체불가능한 AI 강국을 위해 기업들의 족쇄를 풀고, 투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b7bda0dedf090cc578ea858b4db25da9a6615298afe2a8790c3e9b0314f1edd" dmcf-pid="6rHWVA8BYZ"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를 임대업으로 보는 현 규정을 개정하고 지능 토큰 생산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
          <p contents-hash="f330b925ef50e0519bb2f21cb5fefff335dc07880b114a666dd9e37cebd28e84" dmcf-pid="PmXYfc6btX" dmcf-ptype="general">AI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생겼는데 AI 데이터센터는 아직 한 곳도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의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adb3733cfc6e6e1935c9e45ad004da3ba4caca83638bdc884d745c1773b57bf" dmcf-pid="QsZG4kPKtH"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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