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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김병기 구속영장에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9-11 12: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고발장 접수 1년 만에 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반려<br>"증거·피의자 변소 등 검토 결과 증거 보강 필요도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yVfc6b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a40646ce44a144512f6fd2777528141dfcc275eb99c089631b99625219e6ca" dmcf-pid="97Wf4kPK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6.9.7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NEWS1/20260911120133238fssn.jpg" data-org-width="1400" dmcf-mid="BMZQxme4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NEWS1/20260911120133238fs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6.9.7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437036cd37f655231c423618b435ed904c0b8b12d1f8563a3702fc5a5f95eb" dmcf-pid="2zY48EQ9X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권준언 기자 =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2f4547a58b61517bd3ddce1bb09e4315f1a5affd35be69c6676e0d86e91dfc5" dmcf-pid="VqG86Dx25l" dmcf-ptype="general">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검찰의 반려로 무산된 것이다.</p> <p contents-hash="60666760d864e093d8ccf62353b628334b526eeae3dc44114f9b6281c93ded3d" dmcf-pid="fBH6PwMVth"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8b2f1106d41e1dca989d67a28b30e5ec8640952aa8b0e4c7c462ad34a074111" dmcf-pid="4WEF3MUZZC"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 최종 조사(지난 4월 10일)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58bb434da97209c548538882ab54a3335f70b7b68c850c3c412a8b7349cb6ee" dmcf-pid="8YD30Ru55I" dmcf-ptype="general">이어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3117c0efe1450c39c2432cac6c456aadf9b9159ab4f38c691d111cc3604d444" dmcf-pid="6Gw0pe71XO"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p> <p contents-hash="88852bc82bf5c95848b99fcc8e60168626dd8aa3146c9c95cc1b7ffd3075a862" dmcf-pid="PHrpUdzt5s" dmcf-ptype="general">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4bdf5f62515a6c9c80472aa2551aa7d0f47019235e1eda4f737f636414bda53" dmcf-pid="QXmUuJqFZm" dmcf-ptype="general">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p> <p contents-hash="238037ce589c9283ac928e86727fb7d6317fb32b1f34a49610cfd89a01e0032d" dmcf-pid="xZsu7iB3Yr" dmcf-ptype="general">경찰은 그간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10일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p> <p contents-hash="eb63e207000f3610e3bd5ab2ec6b189d149af7a61b8764552ad812db52687f78" dmcf-pid="yi9ckZwa5w"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차남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특혜 및 숭실대 편입 개입,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공천헌금 3000만 원 제공 등 총 13개 의혹을 받아왔다.</p> <p contents-hash="238c5e394e06c3cd6110f164f856209bddd725f03a984ebc6b1e91621e775a73" dmcf-pid="Wn2kE5rNGD" dmcf-ptype="general">그러나 수사가 11개월가량 이어지자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관 A 씨가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2725dd2c1b9572f8470d5d5d49fc7985106209aee94df1a2c1aecb10baac8d3e" dmcf-pid="YvA51P3G1E" dmcf-ptype="general">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사건의 결과·절차에 불복해 낸 수사심의 신청을 살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한다.</p> <p contents-hash="3a328e4e2ccc2f5f62346d1b45176fab504800d7f8cecefa5de311ea97e3d0f1" dmcf-pid="GTc1tQ0HXk" dmcf-ptype="general">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안에 신속 처리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8bbbca535be123443968c790bc28e3461c4a9e635505b4cd0062123f6adee516" dmcf-pid="HyktFxpXXc" dmcf-ptype="general">경찰은 약 2주 뒤인 이달 7일 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p> <p contents-hash="97f484bfc5322d78f01b22a33d46bad63524563cccc54400ba3a618acce105a9" dmcf-pid="XWEF3MUZXA" dmcf-ptype="general">영장에는 △차남 중소기업 취업 및 숭실대 편입(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이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676da4e40775824ebac403fe9af88b41c1555312a08ff3f1bd83e8f4a46485" dmcf-pid="ZYD30Ru5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이 25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 개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2026.2.25 ⓒ 뉴스1 권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NEWS1/20260911120134824ympj.jpg" data-org-width="560" dmcf-mid="bO9ckZwa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NEWS1/20260911120134824ym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이 25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 개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2026.2.25 ⓒ 뉴스1 권진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7a3c26bd07d9d834527803917cf724f8026e44e34c6091fe8e17c2936aa7c2" dmcf-pid="5Gw0pe715N" dmcf-ptype="general">김 의원 차남은 2022년 중소기업에 입사해 재직 요건을 채운 뒤 2023년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해당 업체는 차남에 급여를 지급하고 등록금 일부도 부담했다.</p> <p contents-hash="8b02c6c8b4551e2757566ec7aa6e8ad5d2b34fc380d4090da62689aaddf092c0" dmcf-pid="1HrpUdztXa" dmcf-ptype="general">경찰은 차남이 업체에서 받은 급여와 등록금 지원 등을 합친 경제적 이익이 30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566dad68af868ae2a8f86f843f59667da4e1006a1477edb998aa9c27f5755e5" dmcf-pid="tXmUuJqFYg" dmcf-ptype="general">김 의원 측이 차남에게 편입 요건인 중소기업 재직 경력을 갖추게 한 뒤 이를 입학 전형에 활용해 숭실대의 편입학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봤다.</p> <p contents-hash="59027c4c1f2ffeaec7411b33f5b8ba2dd0e7519bf7588e398fe643f511c8216c" dmcf-pid="FZsu7iB3Go" dmcf-ptype="general">경찰은 신라레저 관계자에게서 받은 후원금 500만 원과 대한항공 숙박 초대권으로 이용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객실·서비스를 모두 김 의원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e8279541b259166b15e04394d5c45f092d7515b1bdb87a2bc8b13ba674d1857" dmcf-pid="3haHX41yZL" dmcf-ptype="general">다만 김 의원이 빗썸과 두나무에 차남 채용을 청탁하고, 빗썸이 차남을 채용한 대가로 빗썸에 유리하거나 경쟁사 두나무에 불리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영장에서 제외했다.</p> <p contents-hash="8f00bf3a3b305969558b31d730c9ef0fc3134197f9eb49796aefa62802f99de5" dmcf-pid="0lNXZ8tW5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efd731ec4873e0d4f76912da7074aec9eaf1b29db2617eed931c076d5b44edd" dmcf-pid="pSjZ56FYZi"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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