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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 인재가 회사인데… ‘인재 빼가기 기업인수’ 규제 대상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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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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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b7a6ad39b5847aa56934446f10ace330dd1f4b37bdfaafe28fe0c7a838e7b4" dmcf-pid="P5fBXj4q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chosun/20260911174638375dvjt.jpg" data-org-width="3900" dmcf-mid="8tixzCnQ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chosun/20260911174638375dvj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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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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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4680e2df6ea6b368b6d9439d49b8f65e34edbb5df069b9b122f0a4f16492af2" dmcf-pid="Q14bZA8BH6"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려는 빅테크 경쟁이 이어지면서,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 창업자·핵심 인력과 기술 사용권만 확보하는 거래가 기업 결합 심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거래를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 넣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p>
          <p contents-hash="4cde6c708487037dc0832844872b3d623754fcfe7ea431bd66716e05f3e0048c" dmcf-pid="xt8K5c6b18" dmcf-ptype="general">1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이 기업 결합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거래가 발표된 직후 조사에 들어가 엔비디아에 정식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냈다. 엔비디아는 그록의 추론용 칩 기술에 대해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창업자 조너선 로스 등 경영진을 채용했다. 엔비디아가 그록 지분을 인수했다면 기업 결합 신고를 하고 최소 30일간 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과 개별 채용으로 거래를 쪼개면 법적으로 인수가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 업계에서 ‘애크하이어(acqui-hire·인수를 통한 채용)’로 부르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26a9ea985440da690ac7f5679461f76faa854504f7baaee752f888005bee07a3" dmcf-pid="yolmnuSrY4" dmcf-ptype="general">쟁점은 이 거래가 사실상 인수인지 여부다. 미 기업 결합 신고 규정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엔비디아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 거래로 144억달러의 영업권을 장부에 올렸다. 영업권은 회사를 인수할 때 자산 가치보다 얹어 준 웃돈으로, 기술만 빌리는 계약에서는 생기지 않는 항목이다. 엔비디아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에게 보상하도록 설계된 미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50f13e74445dbb75a88538c959d51b02afd8f60675ff5e88c3efbecd91cf4e0" dmcf-pid="WgSsL7vmtf"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이 5월 “애크하이어와 같이 심사를 우회하는 신유형 기업 결합을 신고·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 결합을 주식 취득·합병·영업 양수 등 5가지로만 규정해 인력만 옮기는 거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가진 기술·지식이 사업의 핵심 기능을 맡고 있으면 인력 자체를 ‘영업’의 일부로 본다. 그 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면 영업의 ‘주요 부분’을 넘겨준 것으로 간주해 신고 대상에 넣는다.</p>
          <p contents-hash="76283038a779ec593d0771a0446b260a03d59b1831922aa8e11ab4d2e86d2b34" dmcf-pid="YavOozTstV" dmcf-ptype="general">뉴욕타임스는 엔비디아의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법무부가 거래를 되돌리려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다만 인력과 라이선스만 가져오는 거래가 기업 결합 심사 대상이 되면 빅테크는 더 이상 신고 없이 스타트업을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는 심사 부담이 커지면 스타트업의 엑시트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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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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