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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경찰개혁, 검찰보다 더 강력해야…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3 20: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종성인, 영장 없이 위치 추적 입법 추진<br>'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br>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에 1930억원 투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oiKztWNk">
          <div contents-hash="203793062abb3973fcfa3cb229ccb67b1bc333e3ecffde8f8d53f97710b3bf5a" dmcf-pid="KYgn9qFYNc" dmcf-ptype="general">
           <p>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재확인하는 한편 강도 높은 경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통해 명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60e9948354c1673609119c5964ad11b829dfe02e9b6a74d95b5b2a7af31aea" dmcf-pid="9GaL2B3G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akn/20260913201046627shag.jpg" data-org-width="745" dmcf-mid="BMtZmEoM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akn/20260913201046627sh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bcfb468846c89d3502235959729006f49dc79f0a507aa6fe67b4adc64955a8" dmcf-pid="2HNoVb0Hjj" dmcf-ptype="general">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는 '경찰개혁은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강한 지적과 함께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6ae41631e37249a1099a515125456902b4ed5ca086c9513449d6dc3a16633ea" dmcf-pid="VXjgfKpXoN"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다.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 나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p>
          <p contents-hash="d1402b46e09a92094caf71fabe49508ff989850f6fa34f01fa3e4c1ff0b96c7e" dmcf-pid="fZAa49UZAa" dmcf-ptype="general">이날 당정은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근무 인력을 2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 실종 성인에 대해 영장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가칭)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97d9e7d67cddaa56f83c46570925ed231a1d2db817961464b8853b3770035ce" dmcf-pid="45cN82u5ag" dmcf-ptype="general">다음 달 출범 예정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공소청과 관련해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폐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송치 사건 심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자 법무부에 이를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df431b3da6d03bd0215a75e2a81fce3d291bd199e12b81799703f17a015ffc23" dmcf-pid="81kj6V71oo" dmcf-ptype="general">검사 정원 감축 문제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이 대변인은 "수사 기능이 폐지된 마당에 기존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검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신속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d993de3fc0bd5d8a8dec010e949c9e2f7194137a470f486d76445f775856cebb" dmcf-pid="6UsweQ9UcL"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9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겠다"며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67504d7ce40b5cbf1e71ac0d119500784e31cac2f941e76d865637d003bfa9e" dmcf-pid="PuOrdx2uon" dmcf-ptype="general">박재현 기자 now@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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