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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경찰개혁 더 강력하게 진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3 20: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위험 성인,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에 1930억원 투입…농축산물 할인 한도 없애" "김민석, 경찰개혁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더 강력하게 진행" "용혜인·김승원 관련 언급이나 의견 교환 없었다…부동산 문제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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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성숙(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와 김민석(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1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newsis/20260913202038997gsrn.jpg" data-org-width="720" dmcf-mid="3JKvwcnQ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newsis/20260913202038997gsr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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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성숙(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와 김민석(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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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00분가량 진행됐다.
 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관련해 "직제 일부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명칭까지 적극 검토되고 있다. 당정 간 이 부분과 관련된 협의가 미진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사 수 정원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오늘 내리지 않았고,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부분들까지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매우 강한 톤으로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경찰개혁 과정들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강한 지적과 함께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사안이다,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적극적, 선제적, 자율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했다"고 했다.
 당정은 경찰 실종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추석 기간 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900억원보다 두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고등어·오징어 등이며, 할인율은 품목별로 적용된다. 또 명절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5000톤을 공급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이 대변인은 "지난 11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만3000톤 중 7만2000톤, 수산물은 2만2000톤 중 2723톤 공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당정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시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 및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4분기 중점 추진 법안과 입법 전략도 공유됐다. 당정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입법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용 후보자와 관련된 논의는 애초에 오늘 고위당정 안건이 아니었다. 실제로 관련 언급이나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나 언급도 없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실제로 없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밖에 부동산 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의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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