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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고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었는데…성범죄 적용 안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08: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제추행죄 대신 재물손괴죄 적용<br>대법, 유사 사례에 “강제추행”…경찰 ‘고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ABtTsA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477c287465f8b358ac35492a82324b9054c5188baa266cedd103fb333b84e4" dmcf-pid="2YcbFyOc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28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교사노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20260914083809113dqkh.png" data-org-width="660" dmcf-mid="Kpa7Zlwa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20260914083809113dqk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월 28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교사노조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9fde60c6dbd8ed71129a3bcf8147d80b4e470144d636c672abfd3488922780" dmcf-pid="VGkK3WIkhK"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지역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체액을 집어넣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99f2bca6a7958adc87555ae461326465b274eee92b1ccd430eb78eff5270dc53" dmcf-pid="fBWi8ztWyb" dmcf-ptype="general">14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고등학생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18c09787257953bee157a336f91ccc985859ed1fa895c02e9aeb7d97d6acc9" dmcf-pid="4bYn6qFYCB" dmcf-ptype="general">A군은 4월 28일 서귀포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달여가 지난 6월 5일 A군은 또다시 B씨의 담임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다.</p>
          <p contents-hash="f236066fef8a22fba3e44fc3c292522e55dc9f394b658beba86d5a64392b1e0c" dmcf-pid="8KGLPB3GCq" dmcf-ptype="general">A군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21d0faedccf23f4364c0f39856d83adab704b0231ec8180aa6f68ff7ea65c1ec" dmcf-pid="69HoQb0HCz" dmcf-ptype="general">경찰은 A군에 대해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고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범행은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만 처벌받아 왔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69c815ee3198dfd83938411aef58b5602859268f6bc80f322f3fdb5b1788473" dmcf-pid="P2XgxKpXy7" dmcf-ptype="general">이에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범죄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p>
          <p contents-hash="3e0546db50c3231e0119dcc20a8b6625329e05ff7cdd1ea6853a1add0dd9d4ff" dmcf-pid="QVZaM9UZyu"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신체 접촉 없이 체액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p>
          <p contents-hash="d30c01b959e7fe05845e73838ff31af724509b5cfe8192a27553ff29771b753b" dmcf-pid="xf5NR2u5TU" dmcf-ptype="general">지난 7월 대법원은 타인의 커피에 몰래 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419005e4921a4c11505a6d8e3417efd3086b66eeeacd352da59458d21e78267c" dmcf-pid="yCn0YOcnC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다”며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3474b062544b4e55fec13b3cda20c820fab238a8a9db6e83398b071e52dc9627" dmcf-pid="WhLpGIkLy0" dmcf-ptype="general">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c8c1df5b6884c61b30298ef175433b3f08d33694428f51df1650a4abae89558" dmcf-pid="YloUHCEoh3" dmcf-ptype="general">윤예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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