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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 무시" 질타했던 김승원, 제넨셀·음주운전 자료 제출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9: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넨셀·음주운전 자료 요구에 "사생활 침해"<br>야당 시절엔 '사생활 이유' 자료 거부 질타<br>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 현실화<br>金 "장관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KPnfztR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4dedfd33ac9fe88ed59aebf21713445f0765e53aaea5aa15f16c68ac41ab73" dmcf-pid="bW2xo8B3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hankooki/20260914190241476cmlq.jpg" data-org-width="1440" dmcf-mid="uOHFBZvm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hankooki/20260914190241476cm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db252dbb9cc9be6b794e9271608035e1d703e46ee700409ae722f1a1626735" dmcf-pid="KYVMg6b0dM" dmcf-ptype="general">코로나19 신약 로비 등의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정작 본인 청문회에선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택한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이 0명이다. 15일 김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2202a7433bca6dc41c1c705f35601677318937d4c1bf6d5bf64ba7af0debed" dmcf-pid="2H4eNQ9U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로나19 신약 개발 관련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민원'을 전달받은 브로커 양 모씨가 지난 2022년 2월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hankooki/20260914190242704udxn.jpg" data-org-width="576" dmcf-mid="7qSXUWIk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hankooki/20260914190242704ud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로나19 신약 개발 관련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민원'을 전달받은 브로커 양 모씨가 지난 2022년 2월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b96195630dfcfdf5a2475f7c80c14f692552106924e95d6ddebe5068bc8b8f" dmcf-pid="VX8djx2uMP"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본인 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까지 핵심 자료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청탁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제넨셀 관련 자료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브로커 양모씨를 알게 된 시점, 김 후보자가 변호를 맡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 측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016d9b94505638f411060c01976f41333d81b77e93ef58017096e359ce7406f2" dmcf-pid="fZ6JAMV7e6" dmcf-ptype="general">변호사 및 판사 재직 시절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면 의견 등 업무수행 자료를 포함해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내역, 판사 재직 당시 파기환송 판결문, 음주운전 형사처벌 결정문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3a45371f2e6c8796499352f08711d4f3780076e52d188c0f6d0e311787939e3" dmcf-pid="45PicRfzn8" dmcf-ptype="general">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인·참고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김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81Qnke4qn4"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97b0e3c3b0b28824024f1cb274a7263fe0548641de007f1dd3e1c11ecfc6f68" dmcf-pid="6txLEd8BRf" dmcf-ptype="h3">야당 시절, 자료 제출 거부 후보자 강하게 질타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2234631123c00b663d4f92929c2305b2538259452867870aa7ab1f15a9d78f" dmcf-pid="PuiAOgRf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hankooki/20260914190243939qdhn.jpg" data-org-width="1440" dmcf-mid="znDhHsAi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hankooki/20260914190243939qd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eca20edae8dd39aad2ffa91bd970a7a8ce0e9c767f104856bbc81e1ad09e81" dmcf-pid="Q7ncIae4n2" dmcf-ptype="general">이는 야당 의원 시절 김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들을 비판했던 것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을 들어 요구한 자료들을 안 내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24년 9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심 총장 후보자의 배우자 출입국 기록과 주식거래 내역, 자녀 장학금 내역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p>
          <p contents-hash="5eaad9d15ed37d70842d3566d978b10073c4b33513176e305007485a27814c21" dmcf-pid="xzLkCNd8J9" dmcf-ptype="general">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해외에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후보자로 지명된다"며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과 달리 증인 채택,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검증은 힘들어지고 나아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690cb762298646598013708f6aa783ee119de08e1f70e9237878e60da2b53fe" dmcf-pid="yE17f0HlMK" dmcf-ptype="general">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만 키우고 실질적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안 된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WDtz4pXSdb"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67507a1d15b2b985abe56729fb5c435845d3924fcf3b8940d41f3551f610277" dmcf-pid="YwFq8UZvnB" dmcf-ptype="h3">김승원 "장관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 </h3>
          <p contents-hash="1c7cd0a18946d41914eb7f02d0ebe1baff226e17123017b8fcd578d8d21fd384" dmcf-pid="Gr3B6u5TJq" dmcf-ptype="general">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취임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해산 결정으로 얻을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723dff2701232d3dc722e10043f838fe8f5af68472634fd287d76df44427a6e" dmcf-pid="Hm0bP71yiz" dmcf-ptype="general">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br>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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