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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대기업·디벨로퍼에 용적률 1300% 시범 사업지 몰아준 서울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0: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발표<br>역삼동 시범사업지는 디벨로퍼 소유 토지<br>현대백화점그룹·KT&amp;G 사옥도 시범사업지로<br>"대기업과 자산가에 혜택 몰아주는 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8hZcnQge">
          <p contents-hash="e8978f5668c53d84b41d07124c90fa706e8e2b8b58b00b3e124eb8962455ddcd" dmcf-pid="y5l4iu5TcR"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며 15일 첫 시범사업지 6곳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대상지 상당수가 이미 자금력과 개발 경험을 갖춘 대기업이나 전문 디벨로퍼,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해 온 자산회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p>
          <div contents-hash="8f906c6840b871b6ee25e2ef0fc51b2bb4956324b615f5cb5988cc322b2a653d" dmcf-pid="W1S8n71yaM" dmcf-ptype="general">
           <p>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와 저이용 토지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첫 수혜지는 개발 자금과 전문성을 이미 갖춘 대형 토지주에게 돌아가 논란이 예상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346bf27d05335fe899ca2af1dd48263136eb544c2a0a8f1876fa998336aef7" dmcf-pid="Ytv6LztW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akn/20260915101259224xrsm.jpg" data-org-width="745" dmcf-mid="QIS8n71y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akn/20260915101259224xrs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d780aacd6187dea75d9abd0381b3c8db3ef6f4ab71aaecf47dabaffa5bd4657" dmcf-pid="GFTPoqFYaQ" dmcf-ptype="general">
           <p>서울시는 이날 지난 3월 발표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으로 중심지·환승역·간선도로를 잇는 다핵도시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 시범사업으로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 기준 최대 1300%까지 적용하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2곳과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을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4곳 등 6곳을 골랐다.</p>
          </div>
          <p contents-hash="8b66c5b984f1afcb79ba8257783233ad24e4da466564c5f5295d316b1eaeb6a1" dmcf-pid="H3yQgB3GjP" dmcf-ptype="general">하지만 아시아경제가 대상지별 토지 소유관계를 확인한 결과, 6곳 모두 개발 여력이 충분한 소유주가 보유하고 있었다. 용적률 혜택이 가장 큰 성장거점형 2곳부터 그렇다. </p>
          <p contents-hash="b0d54df9ae75dfcda4910640bd88aeec1292afe18fff1cec6a8b9a84cdad23a2" dmcf-pid="X0Wxab0Hj6" dmcf-ptype="general">강남구 역삼동 680-1 일원은 고급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시리즈로 알려진 부동산 디벨로퍼 박성찬 트라움하우스 대표 겸 라움아트센터 회장 개인 소유의 땅이다. 박 회장은 30대 중반에 회사를 세워 서초동 일대에 트라움하우스 1~5차 최고급 연립주택 단지를 조성했고, 이후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와 건대입구 '더 라움 펜트하우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국내 대표 디벨로퍼다.</p>
          <p contents-hash="b29ecb8c1c56b6c224c7e38e43d4e1be30dbd52a3cb3107b1d1c566c141d7ad5" dmcf-pid="ZpYMNKpXo8" dmcf-ptype="general">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은 컨테이너 복합쇼핑몰 '커먼그라운드'가 들어선 자리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건대입구역 인근에 문을 연 이 쇼핑몰의 땅 주인은 옛 택시회사에서 출발한 부동산 임대·개발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역세권 균형발전을 앞세운 성장잠재권 4곳도 마찬가지였다. </p>
          <p contents-hash="085c17a3e62252b55fb1485cfd213bdc966d1bacb97dff41e21e4c6b6a662e6b" dmcf-pid="5UGRj9UZg4" dmcf-ptype="general">이 중 2곳은 대기업 부지다. 강동구 성내동 448-1 일원은 현대백화점그룹 패션 계열사 ㈜한섬이, 광진구 중곡동 587-2는 ㈜케이티앤지(KT&amp;G)가 소유하고 있다. 한섬이 2017년 SK네트웍스 패션사업부를 3261억원에 인수하면서 성내동 사옥도 SK네트웍스에서 한섬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p>
          <p contents-hash="705bdcddc91b516c1784ead0691024bbe42c41e0bac1ad32a8a2bb75d588951f" dmcf-pid="11S8n71yof" dmcf-ptype="general">나머지 2곳도 부동산 개발 임대법인 소유다. 도봉구 창동 715-1 일원은 레미콘업에서 출발해 주택·부동산업으로 사업을 넓힌 미화콘크리트가, 인도어 골프연습장으로 이용 중인 금천구 독산동 1066-2는 중구 일대에서 빌딩 임대·개발을 해온 창강산업이 갖고 있다.</p>
          <p contents-hash="fc2f7de37e84228a1aaa751bfc04a1c90bccbe5ac7cf975b98fad0a78d062ab9" dmcf-pid="ttv6LztWjV" dmcf-ptype="general">창강산업은 서울 중구 삼각동 경기빌딩을 본점으로 두고 빌딩 임대·관리, 골프연습장·볼링장·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 자산회사다. 이로 인해 방치된 저밀 토지를 되살려 지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07262a3de5f21b4f0155f7d4cb5502f21ebb0869f11a4d517dfc0611493a978d" dmcf-pid="FFTPoqFYA2" dmcf-ptype="general">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교수는 "대기업이나 자산가가 가진 땅의 용도를 전환하고 지구 지정까지 바꿔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면, 결국 민간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꼴이 돼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민관합동 개발로 가야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1139a9fc7fdb592aa5feffab5174f16e549c1194295c57f42ce451b91fe1e1" dmcf-pid="33yQgB3GN9"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시는 시범사업지 선정이 곧바로 사업 확정이나 용도지역 상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지·접도·면적 등 기본요건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개발 파급효과,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대상지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입안 제안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6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성장거점 28곳, 생활거점 42곳 등 총 7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5e1e906b83c5a0ec831dc9cc237bd0b18145e4b23296ac428b9c55eba8299ec" dmcf-pid="00Wxab0HcK" dmcf-ptype="general">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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