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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정부, 스팸 통계 조사에 메신저도 포함한다...문자·이메일에 메신저도 추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4: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그동안 스팸 조사에 메신저 불포함 메신저 추가한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스팸 방지 의무 소홀하면 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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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천=뉴스1)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9/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chosun/20260915141110988qekw.jpg" data-org-width="1703" dmcf-mid="YZLhYd8B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chosun/20260915141110988qek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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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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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메신저를 통해 일명 ‘투자 리딩방’에 초대를 받았다.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말과 단체방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이 올린 수익 인증 화면에 마음이 혹했다. A씨는 “별도 거래 사이트로 가입을 권유하길래 들어가서 수백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출금이 되지 않았다”면서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사기 피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스팸도 국가 스팸 통계 조사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문자·이메일을 통한 스팸만 정기적으로 조사해 통계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소통의 무게중심이 문자에서 메신저로 넘어간 데다 메신저를 통한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 메신저도 스팸 통계 포함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기준 스팸 통계 조사부터 메신저를 통한 스팸도 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점점 메신저를 통한 스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는데, 전국 만 12~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이메일 스팸만 조사한 통계였다. 방미통위는 “1인당 월평균 문자 스팸 수신량이 2.74통으로 2025년 상반기 대비 0.3통 감소했다”며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288만건으로 같은 기간 59.7% 감소했는데 정부와 통신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 업계에선 이는 메신저 스팸이 빠진 반쪽짜리 통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메신저가 피싱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과 같은 소셜미디어·메신저를 매개로 하는 신종 스캠으로 분기마다 수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종 스캠 피해액은 3326억원이었고 올 1분기는 2938억원이었다. 명절 선물 택배 주소를 확인한다며 택배사를 사칭해 악성 앱을 유포하는 메신저 피싱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카톡 스팸 신고 절차 개선 요구 나와
 통계 조사 개선뿐 아니라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스팸 신고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해 ‘브랜드 메시지’에만 이용자의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 전달되는 스팸 신고 연계 기능을 적용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기업 광고 전송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로부터 기업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카톡 이용자 정보와 대조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KISA 간편 신고 기능을 추가해 연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랜드 메시지 외에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채널 메시지 등으로 오는 광고는 스팸 신고를 해도 KISA로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보안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통신사·온라인 쇼핑·카드·OTT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개인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메신저 피싱이나 리딩방과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메신저를 통한 스팸 신고를 KISA가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다음 달부터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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