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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전망 확충 급한데 주민 반발…철탑 줄이고 지중화 늘린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9-15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철탑 4723→2509기 최대 40% 감축…4회선 통합으로 공사비도 절감<br>"전력수요 2~3배 증가 전망"…용인 반도체 전력망도 예정대로 추진<br>일부 기존 선로 필요성 재검토…주민 밀집지역 지중화·지원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toDb0H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bc978aac2f5e92ec68b9491a9a167ac2fc2cba3b908cba9a9e838309a5f071" dmcf-pid="yOotqrNdX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53257704fkil.jpg" data-org-width="720" dmcf-mid="8OS6i1yO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53257704fk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abad4769ab4d4fb5a2ffaf4f193cfc11b32975f970b5eb9523a3646a6bc8bd" dmcf-pid="WMqDlPKptK" dmcf-ptype="general">[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송전망 확충이 시급해졌지만, 주민 반발로 적기 건설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철탑 감축과 지중화·주민지원 확대를 묶은 대책을 내놨다.</p> <p contents-hash="69c822eea1b70290cc3c1ce2d74b43032689279d68019066fd74fad60fccfb1a" dmcf-pid="YRBwSQ9UYb" dmcf-ptype="general">기존·신설 선로를 통합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소득'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6316a8490d2b61376d009ea1e7e0431afe3795a9e7878f57ef89e853b0073235" dmcf-pid="Gebrvx2uYB" dmcf-ptype="general">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송전망 건설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718326d60eadc1c465ed7e1bf3929e780bef6f94ca5260ae22fcfa99b74f1e3" dmcf-pid="HdKmTMV7tq"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기본으로 송전선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송전망 건설 사업 시작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대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e4ec90958063f871f6d881fc805ed952967446b1319f75836a982e243376bf" dmcf-pid="XJ9syRfzHz" dmcf-ptype="general">기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p> <h3 contents-hash="aed07d3981ed0b459a41b3fdb5ce59f4302b6be0f923685e146689e7de0bf1c1" dmcf-pid="Zi2OWe4qH7" dmcf-ptype="h3">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4회선 통합해 공사비·기간도 줄인다</h3> <div contents-hash="81b123fdc5804611d3bea3691ae7269e70877672cff8a3ca421b2b9048787a37" dmcf-pid="5nVIYd8BGu" dmcf-ptype="general"> 정부는 우선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해 신설 철탑 수를 줄인다. 기존 2회선과 신설 2회선을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합치거나 각각 계획된 신설 선로를 한 철탑에 함께 설치하는 방식이다. </div> <p contents-hash="1da001d3d40ea106f364e80cbd51cd9bc08f015a78eda97a290cdc462eeb6a8f" dmcf-pid="1LfCGJ6bHU" dmcf-ptype="general">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최대한 적용하면 당초 계획된 철탑 4723기 가운데 2214기를 줄여 2509기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40%를 감축하는 규모다. 앞으로 송전선로를 새로 놓을 때도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7a3a9c753de36e4b18eeac95d23dd5622fa9fceab09eb38bd33549b77bc59dd6" dmcf-pid="to4hHiPKGp" dmcf-ptype="general">기후부는 4회선으로 철탑을 통합할 경우 개별 선로를 각각 건설하는 것보다 공사비를 약 20% 줄이고 공사 기간도 10~2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p> <div contents-hash="eb7278c65aa0afcbc63ca131fdcd6cddcf1cf1faec3bc158ccc0fb5ab70eaebd" dmcf-pid="Fg8lXnQ910" dmcf-ptype="general"> 철탑을 하나로 합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계통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전력망이 과거보다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다른 선로를 활용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전 검토 결과 일부 설비가 동시에 정지되는 'N-2' 상황에서도 계통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38bc1c86e9495265d40b6ab7ee2fac0b4e5aa33a2cfc88bc636fedaef4aea6" dmcf-pid="3a6SZLx2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안성시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예정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53257862ehoe.jpg" data-org-width="720" dmcf-mid="634hHiPK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53257862eh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안성시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예정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6925300c75fa552d81ff051503e689403eb9b45b1b852275ff5cd0f650b8f8" dmcf-pid="0NPv5oMVHF"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135636d84caaabfc8413bc5b4e15cff022c2e934d8a5228c8ead0b1b751c984c" dmcf-pid="pjQT1gRfXt" dmcf-ptype="h3">"송전망 총수요 줄지 않아"…불필요한 노선은 12차 전기본서 조정</h3> <div contents-hash="93e6fa2d0951de6e9b27f4765611741ed89a860705a1e9b088871772bf1a659c" dmcf-pid="UAxytae4Z1" dmcf-ptype="general"> 철탑 수를 줄이는 것과 별개로 전력망 확충 수요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43b25fb6ce048428e2690b7a6fdae1a271317363ca7e7af6eed22556aea8c519" dmcf-pid="ucMWFNd855"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AI 시대와 전기화 시대에 맞춰 전체 전기의 총량이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용인에 필요한 반도체 공장 역시 시간을 앞당겨 짓는 정책이기 때문에 송전망의 총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34a453ecd6711dff738be112facfbaa9b22e9a0cd3f8341ce89e5126cd2285" dmcf-pid="7riZuEoMXZ" dmcf-ptype="general">대신 기존 계획 가운데 필요성이 낮아진 일부 전력망은 재검토한다. </p> <p contents-hash="eb2143bf650622edac2b49ffcf4e05ac73bf4d7e5bf7fc8e9149d3283920b60e" dmcf-pid="zmn57DgRHX"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전력망 중 최근 호남 반도체 공장 등과 관련해 꼭 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확인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7de3aa16b1f66cbe2076ef9402bc979063f58069e5e9fef43f704fc5179480" dmcf-pid="qsL1zwae1H" dmcf-ptype="general">정부는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이 구체화되는 대로 국가전력망위원회도 열어 국가기간망 추가 지정과 기존 계획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p> <h3 contents-hash="4fb6062949645a6c486b60035d3ae0cf6c45b4a41d295e28f18406e909cc351a" dmcf-pid="BOotqrNd5G" dmcf-ptype="h3">밀집지역 지중화 확대…'햇빛소득'으로 주민 지원도 강화</h3> <div contents-hash="38c5a3db19821db98fc7c6ddc7942fe3c7ef4a37658c2727b60c8c02ff7c99c2" dmcf-pid="bIgFBmjJYY" dmcf-ptype="general"> 송전망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한다. </div> <p contents-hash="2c2decde59d1ddf376f84499d2e93e80b7d0329fb4f3950c35bb221cd5e3bb4c" dmcf-pid="KCa3bsAiXW" dmcf-ptype="general">장성군 주민 밀집지역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 변전소의 인출 구간 약 2㎞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76aae1547fe68ed467effabc5b7ca62a77bde43b657ecb8c0d91a614247c5053" dmcf-pid="9hN0KOcnYy" dmcf-ptype="general">지중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지만 정부 재정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중화 지원 예산 26억원을 처음 반영했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a21ff923ce61ef877a8314e5c4b2e62de944ae9b5941bef4ec3313b54a72b75" dmcf-pid="2ljp9IkLXT" dmcf-ptype="general">송전망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식도 일회성에서 지속적인 소득 창출로 넓힌다. </p> <p contents-hash="173a66c79fb12fbc4f27af03451728a43bcd80c83bd12bba32c3b55b725280aa" dmcf-pid="VSAU2CEo5v"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른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가공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당 2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송전망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변 마을의 태양광 설치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97354bdd9cd9db214a434cdf46ddca096469449ce28f8d08b5198aef11eac2" dmcf-pid="fvcuVhDg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53258008woyq.jpg" data-org-width="720" dmcf-mid="P8RY3jJ6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53258008wo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3b96bc60d735fd41f751b9c4bbaebf0e484df68622bb6e4a5f247e08f9647c" dmcf-pid="4Tk7flwaHl" dmcf-ptype="general"><br> 지역과 사업 여건에 따라 세대당 연간 3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ea393ded40a343fd19d37f3a53a6ba184453fd32ca2046f73c392b330d11a273" dmcf-pid="8yEz4SrNXh" dmcf-ptype="general">이 같은 지원은 가공선로 주변 지역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중선의 경우 가시적·물리적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고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616299e6ac21a7701387c9e468a0aa9d105f0af1f4475ebedc33450d22ae896" dmcf-pid="6WDq8vmjtC" dmcf-ptype="general">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송전망 입지선정 절차도 손본다.</p> <p contents-hash="9aa2028c9ee17259093ffde2a5463badb82321711a325e985a2c43ce83ee14b1" dmcf-pid="PYwB6TsAZI" dmcf-ptype="general">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설명회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ce9080071e220f6779512efce0330d56c61449c8705b0a84db6fc51fcf3c118c" dmcf-pid="QGrbPyOcZO" dmcf-ptype="general">원칙적으로 제한됐던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후보 경과대역은 2개 이상 제시해 주민들이 대안 노선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p> <p contents-hash="5aec8fc7433303be2b4f65521bd551056d8270919d691c012c3412b98ea52356" dmcf-pid="xWDq8vmjHs"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5746e28fcc83f6f51bd0476d93aa2370331091d90046647077d55c524aa2e9" dmcf-pid="yMqDlPKp1m"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41e15c7026a38accbcb6dd49375347603415e1770c7a05dc29583d24f9d1ff" dmcf-pid="WRBwSQ9U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53258163bmbo.jpg" data-org-width="720" dmcf-mid="QnBwSQ9U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53258163bm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d375d4cfa4b173b3f3e2d499f2662b396665cea7859c8d4788be096bb2fdb3" dmcf-pid="Yebrvx2utw"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crystal@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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