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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정부 첫 ‘고영향 AI’ 판정은 ‘범죄 수사용 얼굴인식’ 기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05: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 판단 내역 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9HrIkLE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9791676868a1cb2e00b1fe4221ff94f60a295219e6636b7c85dbd1a1ca1861" dmcf-pid="Pu6FhTsA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hani/20260916050705147fztn.jpg" data-org-width="800" dmcf-mid="8XqykrNd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hani/20260916050705147fz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f6ab3911f37e3213b660bbdaa97bc1db229b4e4f3b66ccaf79f898881f4e42" dmcf-pid="Q7P3lyOcrf"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뒤 범죄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2건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법 시행 뒤 정부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첫 사례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보건의료, 범죄 수사 및 체포, 공공서비스 등 10개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p>
          <p contents-hash="fd6cc8725fdacd4134b6b59c511c547284f6c9147b1642125c123809e0921996" dmcf-pid="xzQ0SWIkIV"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1월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업에서 받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1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판단(1건은 일부 기능만 고영향에 해당)했고, 12건은 비해당, 2건은 반려 처리했다.</p>
          <p contents-hash="067d150a8237356d6e5e6bfbf5073b02c61a4b4215382e51fefbef6fb7a84729" dmcf-pid="yETN6MV7I2"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임을 알리고 위험관리·이용자 보호·사람의 관리 감독 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위험관리 등 책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사에 나선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 뒤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두겠다고 밝힌 상태다.</p>
          <p contents-hash="27f787a3d6e81786a5f8c98685700d4519e0592198c9474398399940e7c9715b" dmcf-pid="WDyjPRfzD9"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고영향으로 판단한 두 사례 모두 범죄 수사용 얼굴 인식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반 3차원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범인을 식별하는 ‘용의자 탐색 및 수사 지원 시스템’의 경우, 안면 정보 등 생체 인식 정보를 분석·활용했다는 사유로 고영향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얼굴인식·정면 예측·딥페이크 탐지·얼굴복원 등 4가지 기능을 결합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부 고영향 판정을 내렸다. 얼굴인식 기술의 경우 특정 사건 범인 판단을 위해 생체적 특징을 활용해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19decfe13a04540f6d84fbc58bdfd288a85995af10a0c09371d62d858a70a475" dmcf-pid="YwWAQe4qDK" dmcf-ptype="general">반면, 주민등록증 발급자 정보를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선 통상 업무의 단순 자동화에 해당해 고영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눈 안쪽의 망막 등을 촬영한 안저 영상을 분석해 안질환 진단을 돕는 소프트웨어는 의료인의 최종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법 시행령과 과기정통부의 판단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고영향 여부는 위험의 중대성·빈도·활용영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인공지능 판단 결과를 사람이 실질적으로 검토·평가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1214bbb3b31b2d37352563fdbdc68cf3683f9f85f4ff1e43d370380e0a1196f" dmcf-pid="GrYcxd8Brb"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은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준이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계도기간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5cb1a8c3b38c73cc6701529d45a01027ba9ecfbfa177f9e117a266c9787837" dmcf-pid="HmGkMJ6bEB" dmcf-ptype="general">강재구 기자 j9@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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