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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입국장서 휴대폰도 검사하나..."기업 비밀 빼갈라" 불안한 대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0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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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8NDmgRf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05f9efecb8627324318545a204868bc1b041ddb6a350415a204cb5497c491e" dmcf-pid="W6jwsae4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수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2016.09.1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moneytoday/20260916074711483tuop.jpg" data-org-width="500" dmcf-mid="xNvH5lwa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moneytoday/20260916074711483tuo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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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수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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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92a4f74e2567cac20df9c2c08a5078837c708e7ef1ca402bfe33a3d89918dce" dmcf-pid="YPArONd8Ge" dmcf-ptype="general">중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방문, 체류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해외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대만에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등이 검사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17ebcfb48183d8642794e53f1f88ebac180add4d0d68cf50ed207cdd7995980" dmcf-pid="GQcmIjJ6tR" dmcf-ptype="general">16일 중국 국무원과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은 전날부터 '국무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 6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한 뒤 7월 22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명했다.</p>
          <p contents-hash="c7f935457fd925e4347b0a825a10a0944ff34fead7da6e8b8fe4e8a2856c6044" dmcf-pid="HxksCAiPXM" dmcf-ptype="general">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출입국자의 신원 및 출입국 목적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 제3조다. 출입국자가 출입국이나 중국 내 체류, 거류를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은 출입국자의 신원이나 신청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서와 자료는 물론 '전자자료'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cb5f1184f88f6243648e6e9b2d5e2c267162818919bbb1bcd6ad873ea12488ab" dmcf-pid="XMEOhcnQtx" dmcf-ptype="general">당국은 '전자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이메일, SNS, 메신저 기록 등의 제출 필요성도 열거하지 않았다. 모든 출입국자의 휴대전화 등을 일률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신원이나 출입국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자 형태의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760a12d83b23ea92d2df709f27d682f54b6a89502f52c66d0421412f4065615f" dmcf-pid="ZRDIlkLxYQ" dmcf-ptype="general">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 도입 배경으로 해외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를 지목했다. 중국 사법부와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은 공식 해설을 통해 최근 중국인이 사기를 당해 출국하거나 허위 출국 사유를 만들어 불법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박이나 인터넷 사기 등에 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9fb48fb163c37967be49f312e6b4e48a4dc46bfc91b1cf5f9e27ae4d401d988" dmcf-pid="5JmlTwaeXP" dmcf-ptype="general">다만 대만에서는 중국의 새 출입국 관리 규정 시행을 계기로 휴대전화 등 검사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충옌 대만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은 새 규정 시행을 앞둔 지난 11일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첨단기술업계 엔지니어 등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검사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9b9a98a72e5fee7df49230a8064b3cff66141e5367701ed9ae6a70dbd858554" dmcf-pid="1isSyrNd16" dmcf-ptype="general">황 위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가 중국 당국이 개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출장 때 개인 휴대전화 대신 회사가 지급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중국 출장 전용 전자기기를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9341e455e25ebbaf1402dae5e69b416de16b96ac216095632775b11c939d0db" dmcf-pid="tnOvWmjJ18" dmcf-ptype="general">한편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도 강화된다. 외국인이 중국 입국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중국인이 출입국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불법, 범죄 활동을 벌여 국가안보와 이익을 훼손한 중국인에 대해서도 귀국 후 6개월에서 3년까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ee6082a3a9e0ab41e267145a78dbc4b05e8b752fb997594149059a80623e2eab" dmcf-pid="FLITYsAiZ4" dmcf-ptype="general">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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