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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신 중지약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의료계 “환자 안전이 최우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3: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헌재 낙태죄 폐지 결정 7년 만에 도입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조제 의료 취약한 농어촌…산모 접근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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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biz/20260916131154951hclu.jpg" data-org-width="3327" dmcf-mid="ximfVx2u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biz/20260916131154951hcl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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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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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지약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정식 도입될 전망이다. 산모는 임신 9주(63일) 이내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여성들이 불법 약물에 내몰리는 것을 막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지약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의료 취약지 접근성 격차 벌어질 듯 
 임신 중지약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과 조제를 거쳐야 한다. 의료계는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초음파로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자궁 외 임신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직역(職域)보다 역량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병원이 부족한 비(非)수도권이나 농어촌 등 취약지 산모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임신 중지약을 도입한 뒤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파악하고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임신 중지약을 보호자 동의 없이 처방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기는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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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1년 4.10공동 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장될 때까지'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biz/20260916131711916xfjn.jpg" data-org-width="3820" dmcf-mid="bZ2j0B3G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biz/20260916131711916xfj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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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1년 4.10공동 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장될 때까지'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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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지약, 응급 의료와 연계해야”
 임신 중지약인 미프진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고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원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0개국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현대약품이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을 맺었다.
 현대약품은 지난 2024년 말 미프진 품목 허가를 식약처에 세 번째 신청했다. 앞서 2021년, 2023년 미프진 허가를 신청했으나 자료 문제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거나 절차가 중단됐다. 현대약품 측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허가 결과가 나온 뒤 수입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1분기 미프진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약은 과다 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 후속 처치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 의료와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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