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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 데 쓰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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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FNqqFYG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8e12daaf5ccbb3f3ce9bcb037414f44014121dede0ba543f9e2647a5dde82f" dmcf-pid="WN3jBB3G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20260916133711092orcm.jpg" data-org-width="3960" dmcf-mid="8qXwPPKp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20260916133711092orc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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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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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2bb33f32369a8f1d177baebe5ca75ac1d750dc3f3d25e47a9a3ca26105e234" dmcf-pid="Yj0Abb0HGU"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7854cfd9f7157eda4a0bc4141f92d0dcb513fef9b6f661411e4017c916c4d3" dmcf-pid="GApcKKpXXp"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bb51ab2a0099af2e597a0bda6f44ab47be5dacab7857152697521ca5efad5569" dmcf-pid="HcUk99UZ10" dmcf-ptype="general">그는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8f86ff2df16fd2a6135eb58fb2d6c9d0d07bf3f9b68ca131dc5c5a470dfc717" dmcf-pid="XkuE22u5Y3" dmcf-ptype="general">세종법률문화상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의 제안으로 대법원과 세계은행이 함께 제정했다.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해 법의 지배 확립과 법률 문화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준다. 올해 첫 수상자는 각계 추천을 받아 안철상 전 대법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p>
          <p contents-hash="15cbbceb60df2834a0711095e95ee7dce5885e48ed0d3b2d34abca5e416dbf68" dmcf-pid="Zj0Abb0H1F"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상을 수여했다. 그는 “두 수상자가 서로 다른 나라와 자리에서 활동해 왔지만, 그 여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흐르고 있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be67b8a7605f6d1456a482d73474eadfbcc71cc73a3aefe2c1fe51f5b702705" dmcf-pid="5ApcKKpXtt" dmcf-ptype="general">쿠메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힘써 왔다. 취임 후에는 젠더 폭력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법원을 구축하고 사법 제도 현대화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3be53d94dda2e7821e9bf45860b3ceb772e899ea4a0fa420b81bce97551408a9" dmcf-pid="1cUk99UZX1" dmcf-ptype="general">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여성과 가족의 법률 문제가 개인의 고통으로만 여겨지던 시절부터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를 제공했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가족법 개선에 기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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